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계양산 골프장 저지운동 단체들에 보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공문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27일 인천선관위 앞에서 '선관위 불공정·편파 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10년간 이어온 친환경 무상급식과 계양산골프장 저지운동을 탄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인천선관위가 선거와 관련해 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예시를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며 "비록 선거법 안내 형식으로 전달한 공문이라도 10년 동안 해 온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공원 추진운동을 선거를 빌미로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선관위의 경고와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과 거리집회를 하지 말고 실내에 꽁꽁 숨어 자중하라는 지침은 유권자에 대한 일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방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은 천주교 건물까지 선거법상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 무상급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이를 찬성할 경우 특정 정당의 선거를 돕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시민사회는 "유권자와 시민의 활발한 정책활동은 활성화하도록 풀고, 검은 돈이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선관위가 10년간 해 온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계양산 골프장 저지운동, 4대강 저지운동 등 일상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는 결코 동의받을 수 없는 행위이며 탄압을 중단하고 공정한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위원회와 인천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인천지역연대 회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