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기독연대가 탄핵 너머 적폐 청산을 위한 과제를 정치, 언론, 재벌 개혁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3회 연속 개혁 시리즈 강좌를 시작했다.

먼저 2일 오후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31차 생명평화포럼에서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초청, ‘시민혁명, 정치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김 교수는 탄핵정국에서의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근본적인 사회 변화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제도권 정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정국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희망보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 황교안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박사모’는 애초에 무시해도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시해도 되나 생각이 든다. 현 상황을 희망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탄핵카드가 제도권 정치의 협상이나 타결 문제로 가면 제도권 밖의 시민들은 단순히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응집력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현 시국은 엄연히 제도권 정치의 타협 결과물이 아닌 시민의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시민혁명이 정치사회에서 두 갈래의 거대한 흐름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며, 이젠 시민의 권력을 정치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촛불혁명은 여당을 반으로 쪼개는 엄청난 일과 제도권 정치세력에게 민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하지만 결정적인 국면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어 질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단순히 박근혜 퇴진 다음의 정권 세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야 된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의 권력을 정치화하는 게 중요해졌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까지는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만민공동회, 시민의회 등 시민들의 정치권력 조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요구하고 항의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시민권력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면 시민들은 또다시 선거에 동원되기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만약 이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우리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대선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돌파하는 응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날이 서고 각이 서고 무모하고 무리할 정도로 끝까지 이어나가 우리의 의식과 구호를 확실히 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정치를 제안하고 공론화가 가능할 정도로 스스로 학습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은 언론에서 말하는 내용 말고 스스로 설명해 낼 수 있고 해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과 제안서를 만들 수 있다“며 ”길게 보고 우리의 학습역량을 키워 교육과 언론에 담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국제 정세를 분석하며 대선주자들과 시민들의 미흡한 대외안보의식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사드가 철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에선 트럼프가 국방비를 대폭 늘리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아베도 곧바로 치고 나올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던 자세를 바꾸고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말하고 있다. 말이 싹 바뀌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지금 분위기가 탄핵국면에만 집중하고 깊이 들어가며 정작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선 언급도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이미 국내 정세는 수많은 곳에서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고 학습해야 된다. 국제 연대는 정말 중대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