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23개 기관 및 단체 등 23명으로 구성된 바 있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태스크포스)’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9일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협업 구축 등 TF를 이끌어갈 단장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T/F는 앞으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정책 설명회, 토론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회의 석상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해사법률 분쟁 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은 물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한 T/F활동에 큰 노력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 분쟁의 성격을 갖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 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이 최적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