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군사협정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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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군사협정 중단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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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요구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시선 분산 통한 시간벌기 꼼수

 인천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내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뜬금없이 재추진되면서 지난 14일 가서명이 이루어졌고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한·일 정부 공식 서명만 남아 있다”며 “한·일 군사협정은 퇴진 요구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문제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방부는 지난 14일 대변인을 통해 한·일 군사협정이 ‘국방부에서 판단해 건의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방부와 외교부장관은 참석하지 않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추진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재추진론, 신중론과 함께 ‘한·일 군사협정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니까 (재추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점에 맞춰 선물로 하자’는 시기 조절론도 나왔으나 이 또한 묵살된 채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 속에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느닷없이 한·일 군사협정을 들고 나온 것은 민감한 안보 문제와 한일 문제가 뒤섞인 군사협정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시간을 벌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꼼수에 속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위와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할 주체는 아니다”라며 “ 한·일 군사협정 졸속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박근혜 퇴진과 군사협정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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