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 미래상과 목표 구현 위한 간단·명료한 전략계획 수립
이번 변경계획은 기존 형태와 병존, 다음 기본계획부터 전략계획 정착
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략계획 위주로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시는 인천연구원, 대학 교수, 도시계획위원, 언론인, 시민단체, 시의원 등 50명으로 ‘2040 인천도시계획 변경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위촉식을 포함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단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핵심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태로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 논의한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글로벌 선진도시들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명료한 전략계획 형태로 제시하는 가운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부터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계획 제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합한 형식과 내용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 자문단은 시가 제시하는 복수의 공간 전략계획안에 대해 서면 자문하고 필요할 경우 사안별 논의를 이어 나간다.
지난 1981년 제도화한 도시기본계획은 각종 주제를 종합 나열하는 방식으로 수립되면서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경우 600여페이지에 달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전략계획 형태를 도입키로 하고 시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채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한편 시는 2022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정부가 도입한 연수·구월·계산택지개발지구 등이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현재 수립 중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등을 담기 위해 지난해 3월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국토계획 평가와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과장은 “첫 전략계획 도입이라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 형태와 새롭게 수립하는 전략계획을 병존 운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다음 도시기본계획(목표연도 2045년 또는 2050년) 수립 시 전략계획 체계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