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공기업 통합은 이벤트 행정" 인천市의회서 제동
검증·논의 부족 "반대"… 상임위 심의도 통과 못해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시 산하 공기업 통합'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잇따라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통합 내용을 담은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 처리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건교위 의원들은 이날 시의 공기업 통합이 지나치게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립된 목적이 다른 두 개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합쳤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깊이있게 검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건교위 이재호 의원은 "두 개의 조직을 합치는데, 시가 충분한 검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벤트적으로 먼저 터뜨렸다"며 "저지르고 보겠다는 식의 행정은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간 통합 내용을 담은 '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인천관광공사의 업무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복위와의 협의없이 안건이 제출됐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기획위와 문복위는 20일 이 안건에 대한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각각 합치겠다는 시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선 이들 조례안이 반드시 시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의회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문복위의 한 의원은 "시의 공기업 통합안에 대해 문복위 차원에서 시가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닌 만큼, 남은 기간 시의원들과의 만남을 늘려 통합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조례안 논의 한다더니
소관 부서 따져대느라 욕하고 욕먹는 시의회
‘자기 밥그릇 챙기기’ 혈안 일부 시의원 행태 도마 위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최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현안 해결은 뒷전인 채 ‘막장 의회’의 끝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띠자 해당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선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 시의원들 간 심한 욕설과 몸싸움이 오갔다.
당초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내년 1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도시공사’(가칭)로 통합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해당 기관들의 조례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이 이 자리에 찾아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복지위 소관인데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획행정위에서만 결정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 소속 B의원이 “남의 상임위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A의원이 “개×× , 나이도 어린 ×” 등 욕설과 몸싸움을 하며 맞받아쳤다.
기획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은 시 산하 기관 조직 개편 및 인사·재정 문제는 이미 의장단 회의에서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하기로 교통정리가 끝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욕설을 했던 A의원은 19일 “원래 인천관광공사는 우리 쪽(문화복지위) 소관업무인데 자기들끼리만 조례안을 바꾸겠다고 해서 그랬다”며 “서로 간에 오해가 있어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날인 19일 류수용 의장의 중재로 욕설을 했던 시의원이 사과를 하는 선에서 상임위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시 재정난이 가중되고 각종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부터 찾아야 할 시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6대 인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일부 시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는 잊은 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
대표적인 사례가 시의회가 구성되고 15개월 동안 전체 시의원 36명 중 9명이 단 1건의 제·개정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 혈세로 놀고먹는다는 빈축을 초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다음 정례회가 열리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전체 시의원들이 세미나를 갖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점을 논의하면서 자정(自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기획/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
불경기에 ‘발목’…대기업은 골목까지
이환직·라다솜 기자 radasom@i-today.co.kr
1997년 IMF 구조조정 칼바람 속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길거리로 쏟아졌다. 창업 열풍이 불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봤다.
직장에서 설자리를 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또다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취업 대란 속에서 청년층도 창업 대열에 합류했다. 현실은 IMF 당시와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주변 사업장,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살아나지 않는 서민 경제가 발목을 잡는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그 자체가 가정이다.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자영업자의 오늘과 내일을 짚어본다.
인하대 후문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 50여m의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 당구장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이 먹자골목에서 호프집을 운영했던 김모(32)씨는 계속된 경영난 끝에 최근 문을 닫았다. 5년 사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이제는 돈 한 푼 남겨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 골목에는 최근 5년 사이 새로 문을 연 호프집만 20여 곳이다. 근사하고 깔끔하게 단장한 프렌차이즈 가맹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일반 호프집 가격에 비해 절반 이상 싼데다 언제 단체손님이 들이닥칠지 몰라 종업원 수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김씨는 하소연했다.
제2금융권에도 손을 댔다. 계속되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종업원들과 고공 행진하는 음식 재료값 때문이었다. 김씨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주택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을 상대로 담배나 우유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불과 5시간도 못 잔 김씨는 기운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마음에 졸린 눈을 비빈다. 그래도 정오쯤에 아내가 교대를 해주는 게 다행이다.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슈퍼마켓을 개점한 지 이제 2년째다. 이제는 지나가다 인사를 나누는 동네 사람들도 제법 된다. 일부러 가까이 있는 가게를 멀리하고, 찾아오는 단골도 생겼다.
아쉬운 대로 처자식 굶기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언제, 어떤 일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까운 곳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걱정이 자꾸 든다고 김씨는 토로했다.
1년 전 입주를 시작한 서구 가정동 A아파트 주변 일명 ‘명당 자리’에 미용실을 차린 고모(31)씨는 유리창 건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이 부지기수다.
매달 100여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배운게 미용 기술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대 때 대구에서 미용실 보조로 근무하며 모은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인천 드림’을 꿈꿨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하루 5명의 손님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커트 비용은 7천원, 이 것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4%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300원 가량)가 빠져나간다. 월 매출 250만 원이라 해도 약 10만 원을 꼬박꼬박 카드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미용 약품값,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월 100여만 원의 적자를 본다.
고씨는 “다른 일을 할 용기가 없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미용실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미용실은 주 하루만 쉬지만 여기는 공휴일을 비롯해 주 2회 정도 쉰다. 세금 부담으로 될 수 있으면 문을 닫으려 한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지역 정치권'전전긍긍'
'정치자금제공' 유명 건설사 회장 사전 영장
박범준 기자 parkbj2@itimes.co.kr
검찰이 국내 유명 건축사무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9일 인천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반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A(67) 회장의 회사로부터 월급 형식이나 자문료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정치인이 7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직 국의회원 3명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중 혐의가 짙은 B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B 전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의 수행비서 겸 운전사를 A회장의 회사에 취업시켜 매월 200~300만원씩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이 우회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지난 2009년부터 같은 회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인천시장의 측근 C씨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신변 처리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앞으로 현직 국회의원 2명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상당수가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유력 정치인인 만큼 A회장의 영장실질심사와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A회장이 최근 몇 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였던 만큼 여야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인천지역 총선 판도와 지역 정치 지형도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일부를 정치인 등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A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 실질 심사는 2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