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지방은행 설립 논의 본격화
인천의정회, 내달 8일 ‘경제수도 성공… 조기설립 토론회’
이현구 기자 h1565@i-today.co.kr
인천에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이뤄진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에 맞춰 인천 경제계 등에서 인천 지방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
인천의정회는 내달 8일 ‘경제수도 성공과 인천지역 은행의 조기 설립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의정회는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지역에 지방은행이 없어 인천 자본력이 약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 은행 부재로 인해 인천에서 형성된 자금이 외부로 빠져 나가 지역 개발과 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최근 세계 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지역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정회의 입장이다.
의정회는 독일처럼 지자체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지방은행을 모델로 잡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자체와 지역 상공인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1969년 경기은행 설립 당시 인천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됐다.
의정회는 지방은행이 만들어지면 1조원 이상의 자본이 형성돼 지역 경제 발전 기여는 물론 2천5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회는 토론회에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 전에 주요 당에 지방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한편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함께 지방은행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운동도 나서기로 했다. 경남과 광주에서는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경남과 광주은행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영주 의정회 포럼 담당 이사는 “지역 자금의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전은 인천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라며 “경제수도 성공과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지방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상의도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한편 총선과 대선에 맞춰 주요 정책 요구 사항으로 넣을 방침이다.
<인천일보>
경찰 진술영상녹화제 '유명무실'
'조서 중심'탓 실적 감소세 … 일선 "인권수사 후퇴 아니다"
황신섭 기자 hss@itimes.co.kr
인천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가 갈수록 지지부진하다.
이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수사과정을 녹화하는 제도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녹화실적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경찰이 영상 증거 확보보다는 진술 위주의 사건조서 작성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인천경찰 진술영상녹화조사실(19곳)의 영상녹화 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8년 4천271건이던 녹화 실적은 2009년 3천19건, 지난해 2천226건으로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는 현재 여러 전문가들은 진술 조서 중심의 경찰 수사방식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아직까지도 녹화보다는 자백 위주의 진술 조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진술 조서와 함께 영상녹화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진술 조서에만 치우치다보면 자칫 경찰 마음대로 진술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며 "진술영상녹화제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나 강압 수사 등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볼 때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탓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현행 법상(형소법 244조 1항) 피의자를 수사 면담할 경우엔 반드시 그 진술을 조서로 써야 한다"며 "여기에 영상녹화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조서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도 경찰의 영상녹화를 꺼리게 만드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진술영상녹화제 실적이 얼마 전부터 경찰 성과평가 항목에서 빠진 것도 녹화 감소의 원인"이라며 "다만 수사관 교체제도 등 다른 방식으로 인권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런 수치로 경찰의 인권 수사가 후퇴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기호일보>
“先이익환수 논의 後북항개발 진행”
시의회, 배후부지 용도변경 결정안 보류
市-한진중공업 합의 없는 속도전에 제동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진중공업㈜ 소유의 인천 북항배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보류시켰다. 인천시가 한진중공업㈜ 측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서둘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의회 건교위는 21일 열린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시가 제출한 한진중공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토지 기부채납 면적과 기반시설 공사비, LED 및 에코단지, 주거단지에 대한 명확한 이익 환수에 대한 합의가 없다며 이를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북항배후지 이익 환수 차원에서 한진중공업㈜ 측과 토지 기부채납 45만6천411㎡ 가운데 상업지역 18만5천750㎡ 중 50%인 9만2천875㎡, 준공업지역 121만1천786㎡ 중 30%인 36만3천536㎡를 기부채납 받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또 이 일대 기반시설 공사비 602억 원은 한진중공업㈜이 투자하고, LED단지 29만6천693㎡는 한진중공업과 공동으로 공급하는 한편, 에코단지 11만1천840㎡는 한진중공업㈜이, 이주단지 2만1천850㎡는 시가 조성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시의회는 그러나 사업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ED단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3.3㎡당 330만 원에 이르는 이 일대 땅값을 검단지역에 분양되고 있는 250만 원 선에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럴 경우 3.3㎡당 70만 원 안팎의 땅값 차이로 발생하는 700억 원 가량의 손실금에 대해 시 또는 한진중공업㈜ 가운데 어느 기관이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 일대 전체 면적 209만7천203㎡ 부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사항에서 굳이 이주단지가 들어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북항배후단지 보류 결정으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한진중공업㈜과 명확한 합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北포격, 그리고 1년 '연평도를 가다']
새살 돋아난 일상… 충격은 아물지 않았다
신축공사 활기·공영버스 운행 등 곳곳 평온함 되찾아
불안·수면장애 호소 주민들 뇌리엔 포격의 상흔 여전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약 1년 만에 찾은 연평도는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날의 충격은 '불안함'으로 남아 있었다.
지난 18일 오후 연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위치한 조립식 임시주택. 이 곳에 사는 안경애(64·여)씨가 쪼그리고 앉아 굴을 까고 있었다. 지난해 북한의 포격 당시, 안씨는 집이 불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임시주택에서 생활한 지도 약 9개월이 됐다. 안씨는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지 않냐"며 "임시주택이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불안해도 내 고향이 가장 좋다"며 "'좋다' '좋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백군식(73)씨는 지난달 말 새집에 입주했다. 백씨는 "새집에 들어오니까 좋다"며 "정부에서 튼튼하게 잘 지어줬다"고 했다. 또 "성금을 낸 분 등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연평도에서 석조 주택을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배로 건축자재와 인부 등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뭍보다 2~3배 더 든다고 한다.
연평초교 담장에는 '포격의 화약연기 평화의 꽃향기로 돌려보내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담장 위에는 '연평의 고통! 희망으로 바꾸자', '우리의 연평도 평화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글씨가 적힌 돌멩이들이 진열돼 있었다. 연평중·고 학생들의 작품이다.
1년 사이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연평면사무소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움을 받아 지난 1일부터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당섬선착장에는 공영자전거를 빌려주는 곳도 생겼다. 연평도 곳곳에서는 대피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을에서 포격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3일의 포격은 주민들의 뇌리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집 앞에서 아내와 함께 파를 다듬고 있던 이정규(74)씨는 그 날의 악몽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대피소까지 가지도 못한 채 학교 담장 옆에 엎드려 있었다"며 "집 옆 대피소를 두고 학교 대피소까지 뛰어갈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10년 전에 연평도에 정착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며 "또 포격이 있으면 전쟁이 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연평보건지소 정이선(33·여) 간호사는 "주민들이 북한의 포격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북한의 포격 이후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주민 분들이 계시다"고 했다.
한편, 경인일보의 연중기획 '세계의 전장 인천, 평화를 말하다' 시리즈도 연평도 포격 1주년에 맞춰 기사를 준비했다. 연중기획은 또 포격 1주년 특집기사와는 별도로 '한국전쟁' 이후 벌어진 여러 차례의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 등을 총 4회에 걸쳐 다룬다. 연평도 포격, 잇따랐던 서해교전 등 전투현장에 있었던 장병들과 피해자 가족 등을 직접 만나 당시 처참했던 '전장'의 상황과 그 이후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연평도 포격과 서해교전·천안함 사태 등을 다룬 외신들을 대상으로도 인터뷰한다. 그리고, 인천 앞바다 평화 정착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지상토론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