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관리가 엉망이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조치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가 하면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465억5천만원을 확보해 운용 중이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 1천455억2천만원의 32%에 불과한 금액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치 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재해 발생시 시급히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사업 또는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인천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에 치중한 나머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2000년만 해도 100%에 이르렀지만 2005년 50%대로 떨어진 뒤 매년 그 비율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거둬들이는 세금은 늘리고 있는 반면 기금 적립은 줄인데 따른 결과다.
이와 함께 인천시 일부 구는 재난관리기금을 본래 용도 외에 사용하다가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서구는 2009∼2010년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기 구입에 4천200만원을, 산불 진화장비 구입에 1천600만원, 재난대책본부 운영 매뉴얼 제작에 36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다.
남동구도 도로절개지 사면 복구공사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총 1억4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자의적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고 기금예산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 주의를 촉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은 복구 뿐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기금 확보율은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