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약속되지 않아 대학 재정위기 초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13일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전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 작업이 시작됐지만, 국비 지원이 약속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정 설명회를 통해 2006년 인천시, 교육부, 인천대가 맺은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2013년부터 5년간 국비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법인화 이후 시는 5년간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를 인천대에 대고 이후 10년 동안은 200억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러한 시비 지원 외에 국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인천대는 지난해 시가 지원한 430억원에 비해 훨씬 삭감된 예산을 지원받아 재정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립대 법인화 전환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인천연대는 지적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시와 인천대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화 전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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