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복지정책'에 고갈되는 지자체 재정
'쥐꼬리 국비지원' 눈덩이 지방부담…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국회의원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공약'을 마련하느라 바빠졌다.
인천지역에만 29일 기준, 선관위등록 후보는 90명이다. 이들은 저마다 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며 복지정책 강화 등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와 군·구는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다. 일선 기초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못 줄 상황이라며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복지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예산지원은 이에 못미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지방자치 활성화를 꾀한다며 사회복지업무를 지자체에 대거 넘겼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 뒷받침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것이다.
인천으로 이양된 복지분야 67개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지난 2005년 당시만 해도 4.5대 5.5 비율이었다.┃그래프 참조
반면 지난해 이들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2.7대 7.2 비율로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인천에서 부담한 지방이양사업비가 3배 넘게 늘어났지만, 그 사이 국비는 1.5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엔 정부가 인천에 준 분권교부세 총 530억원 중 75.6%인 400억여원을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사회양극화 해소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비 보조는 이 같은 증가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시행 발표는 인천의 복지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만 390억원의 예산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복지확대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복지공약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현안 처리일정 '표심' 눈치보기
市, 제3연륙교·루원시티 등'시민 불편 사업'앞순위에
굴업도 개발·송도영리병원 '찬반 논란 우려' 총선 뒤로
이주영·장지혜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현안은 4·11 총선에 따라 시행 여부가 정해진다. 시민 불편보다는 총선에서의 이해득실이 사업 추진 결정의 '핵심'이다.
30일 현재 72일 남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쟁점 일정표가 짜여지고 있다.<관련기사 2면>
4·11 총선의 표심여부가 '고·스톱'을 판가름한다.
'고'의 대표적인 사업은 그동안 안되던 시민 불편 사업들이다. 제3연륙교, 루원시티 개발사업, 도화지구, 로봇랜드 등 대표적 토건사업은 물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이 조만간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국토해양부와 정면 충돌의 일촉즉발에도 제3연륙교를 오는 3월 내에 착공할 방침이다.
LH와 재원문제 등으로 지난해 첫 삽을 뜬 후 지지부진 하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다음달 중으로 연결도로 건설이 시행될 예정이고, 로봇랜드 또한 그동안 사업자와의 교통정리가 안됐지만 최근 시가 사업자 손을 들어주며 일사천리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송 시장의 민선 5기 복지 사업의 양대 축인 무상 보육·급식은 지난해까지 재원 문제로 잡음을 일으켰지만 올해는 일사천리다.
4·11 총선 이후로 사업 추진이 당분간 미뤄진 '스톱' 사업은 굴업도 관광개발 조정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송도영리병원 추진, 인천터미널·문화예술회관 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등이다.
그동안 시의 묵인에 인천경자유구역청의 독단으로 밀어붙이던 송도영리병원 사업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올해를 시점으로 '시민 여론 수렴' 후 추진한다며 선거전을 의식한 듯 꼬리를 말았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또한 송도신항 방면으로 잠정 결정됐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오는 6월 원점에서 다시 부지를 찾겠다며 시일을 미뤘다.
송 시장이 지난해 말 굴업도 관광개발의 대부분인 골프장을 빼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지역 주민 반대를 의식해 자꾸만 미뤄지더니 총선 이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에 밀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인천터미널과 인천문화예술회관를 민영화 시키겠다는 시의 바람은 총선을 의식한 듯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지난 감사원이 발표한 시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난감하다. 2009~2010년 민선 4기에 이어 5기까지 분식회계 기간이 이어졌고 민선 5기가 이를 알면서도 입을 닫았다. 본인들까지 분식회계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지 시민들의 표심을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아직도 선거를 의식해 행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선거의 도구로 전락한 행정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선거인단 찾아 삼만리’
총선 경선방식이 가설뿐인데…
인천 예비후보자들 뭐하세요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선거운동으로 눈코 뜰 새 없어야 할 인천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 개발은 제쳐 두고 때 아닌 ‘주민선거인단’ 모집에 혈안이 돼 있다.
29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선거구 주민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깨띠를 착용하고 정책이나 공약 등도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선거운동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대신 예비후보자들 대부분이 예비경선 통과를 위해 주민선거인단 신청자 명단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각 정당별로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조차 구성이 안 돼 있으나 공천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반영할 경우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다음 달 초까지 공심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들까지 선임해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의 입장과는 달리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거주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 주민선거인단 리스트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동원해 가며 주민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기상 민주통합당 남동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인단 신청자 모집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송 예비후보는 “사무실만 얻고 현수막만 걸어놓았을 뿐 지역주민을 찾아다니며 지역 현안을 살피는 모습은 사라졌다”며 “이는 예선 통과 후 본선에만 진출하면 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경선 방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정당별 인천시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경선 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과열경쟁을 경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미리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아직 아무런 경선 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예비후보자들이 각자의 조직을 동원해 주민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되면 주민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 여론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 당선이 곧 본선거 당선이 되는 정치상황에서 전체 선거구민의 의사와는 별개로 조직선거나 인기투표로 변질될 경우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신문>
송도관광단지 인발연 제안 무시
공공편익시설 비율상향·지가상승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
박정환·김요한 기자 hi21@i-today.co.kr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과정에서 공공편익시설 비율 상향조정과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마련 등 인천발전연구원의 제안이 철저히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인천발전연구원은 ‘송도관광단지 세부시설 변경 검토’ 보고서를 시정현안 연구과제로 내놓았다. 일부 토지주들이 2008년 3월 고시한 송도관광단지(211만2천700㎡)에서 빼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호텔을 지을 송도석산(13만9천462㎡)㎡를, OCI는 유수지를 메워 조성 중인 체육시설(37만322㎡), 대우자동차판매㈜는 도시개발사업(53만8천600㎡) 및 파라마운트 테마파크(49만9천575㎡) 예정 터 일부 121만5천722㎡를 관광단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요구였다.
인천관광공사(현 인천도시공사)는 90만7천380㎡로 줄인 뒤 1~5블록(5블록은 송도골프장)로 나눠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송도관광단지 지정변경 승인신청서 2011년 3월에 제출했다.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전체 개발 면적의 12.1%와 10.4%의 비중을 보였던 공공편익시설과 녹지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관광단지 내 대규모 상가시설 비중(30.7%)이 높아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주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기사 5면
인발연은 세부시설 계획을 짤 때 블록별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숙박시설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러브호텔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하고, 총괄사업시행자인 인천관광공사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 해 3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활동하던 때였다. 하지만 같은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원안가결로 마무리되면서 인발연 제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2.1%에 불과했던 공공편익시설 용지는 13.0%로 0.9%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녹지 비율은 오히려 10.4%에서 8.1%로 줄어들었다.
상가시설 비중은 30.7%에서 29.8%로 역시 0.9%로 다소 낮췄지만 특혜시비를 막을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북항 배후부지내 한진중공업의 자연녹지지역(156만4천862㎡)을 준공업지역(137만9천112㎡)과 일반상업지역(18만5천750㎡)으로 용도변경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로 준공업지역의 26%, 일반상업지역의 50%를 기부체납을 받기로 한 조치와는 사뭇 다르다. 2014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인 선도사업 핵심구역인 4블록의 도입시설을 보면 개발이익 몰아주기식이다.
4블록에서 도로를 빼면 공공편익시설은 주차장 3천750㎡가 전부다. 프리미엄아울렛·전문할인매장·일반상가1·2 등 상가시설은 송도관광단지 상가시설 전체(27만330㎡)의 42.7%인 11만5천570㎡가 몰려있다. 휴양문화시설은 전체의 30.2%(3만9천240㎡), 숙박시설은 전체의 10.5%(1만1천230㎡)를 점유하고 있다. 송도관광단지 토지지분은 인천도시공사(옛 인천관광공사)가 30.5%, 싸이칸홀딩스가 68%를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