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주경기장 국비 지원액 '뻥튀기'
市·지역의원, 지난해 150억 편성불구 "1천470억 확보" 발표
정부, 나머지 금액 지원시기·방법 불명확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건설비 30% 국비 지원 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액을 받은 것처럼 '반쪽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금 150억 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예산 2천397억 2천500만 원 중 국비 698억 3천300만 원에 150억 원을 포함시켰다. 문체부는 국회에서 지난해 말 2012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도중 150억 원이 주경기장 건립비로 증액 편성됐다고 못박았다.
이를 근거로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과 함께 서구 주경기장 총 사업비 4천900억 원 중 30%인 1천4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국회에서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에서 주경기장 국고지원 예산을 통과했다"며 "우선 건설사업비 150억 원이 지원되고 단계별로 1천470억 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앞다퉈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주경기장 국고지원 해냈다"며 본인의 업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150억 원에 대해 정부가 서구 주경기장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됐다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또 150억 원 지원 후 나머지 1천320억 원을 언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이 공문대로라면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는 서구 주경기장 국비 지원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150억 원을 지원하라고 압박해 불가피하게 이 같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
심지어 문체부는 시가 지난해 10월26일 신청한 '인천아시안게임 계획 2차 변경안'을 지금껏 승인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할 것으로 알려져 2차 변경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 또한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부에서 1천470억 원 국고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는 불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주경기장 국고 지원에 대해 아직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1천470억 원이 당장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수(부평 3) 시의원은 자제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서 "150억 원 밖에 안됐고, 나머지 국고가 지원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마치 다 받은 것처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일보>
인천시, 연초부터 '자치재정 보릿고개' 긍긍
이달까지 구·시교육청에 3천억 규모 교부금 등 줘야
市금고 '텅텅' 금융권에 손벌려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연초부터 인천시와 지역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예산 가뭄에 '신판(新版)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지난달 부평구는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모자라 50억원을 금융권에서 꿔왔고, 인천시도 당장 1천500억원을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하기로 했다. 시가 이달까지 지난해 각 기초자치단체에 못준 재원조정교부금 1천917억원과 교육청 전출금 816억원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평구가 50억원을 빌린 것은 지난달 설을 앞두고 각종 복지비용과 직원 급여 등이 한꺼번에 몰려서다. 시는 각 자치단체의 2011년 회계연도가 올해 2월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를 한꺼번에 줘야하는 상황이 겹쳤지만 남은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시차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평구는 꾼 돈으로 설에 맞춰 지급해야 할 직원 명절 휴가비 등을 겨우 메웠다. 부평구의 한 달 직원 급여 예산은 53억원 가량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돈이 없다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다"며 "오죽하면 일반 금융권에서 구 예산을 긴급 수혈받겠냐"고 말했다.
인천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1일 인천지역 구청장들은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시가 못준 재원조정교부금 1천917억원을 이달까지 주지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시를 압박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는 예산이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받아야할 교부금 528억원 중 318억원을 받지 못했고 중구 322억원, 동구 230억원, 남구 136억원, 연수구 195억원, 남동구 345억원, 계양구 141억원, 서구는 230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이 돈이라도 들어와야 당장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는 이 돈 말고도 이달까지 교육청에 전출금 816억원을 줘야 한다. 각 공공기관의 2011년도 회계 결산이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달까지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각종 예산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1천500억원의 예산을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하기로 했다"며 "줘야할 돈은 많은데 시금고에 남아있는 잔액이 없으니 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했다.
<인천신문>
관대한(?) 시교육청
금품·향응 교원 솜방망이 처벌… 감경비율 55.6%
이환직 기자 slamhj@i-today.co.kr
인천시교육청이 금품·향응을 받은 교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비위를 저지른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 요구한 것과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인천은 중징계 요구의 경우 감경 비율이 55.6%에 달했다. 9건의 중징계 요구 가운데 5건이 감경된 것이다.
이는 경남(감경 비율 57.4%)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 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인 22.3%(225건 중 50건)을 크게 웃돌았다.
부산과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전남, 충북은 감경 비율이 0%로 중징계 요구가 모두 징계 의결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경징계 요구의 경우 인천은 감경 비율이 5.9%(17건 중 1건)로 경기(14.8%)와 경남(8.2%)에 이어 세번 째로 높았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징계 감경 사례가 없었다.
중·경징계 전체 감경 비율은 인천이 23.1%(26건 중 6건)로 충남(50%·2건 중 1건)과 경남(57.4%)에 이어 세번 째로 높았다. 충남의 경우 징계 요구 및 의결 수가 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두번 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은 인천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은 14.4%(423건 중 61건)로 인천에 크게 못 미쳤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인천은 1건의 경징계 요구가 감경되지 않고 의결돼 감경 비율이 0%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중징계의 경우 79.5%, 경징계는 58.0%, 전체 징계는 62.7%에 달해 공립보다 사립에서 징계 감경 사례가 많았다.
<기호일보>
시의회, 청년일자리엔 무관심, 의정지원 인턴제 도입엔 흥분
6대 출범 18개월간 관련 조례·결의·토론 없었는데
‘예산 감독 강화 차원’ 총선공약으로 法개정 홍보 중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의회가 뜬금없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한다며 분주하다. 제6대 인천시의회가 구성된 후 1년 반 동안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 한 차례의 토론회나 간담회조차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시의회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원보좌관제로 알려진 ‘의정활동 청년인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 도입’을 논의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 자료를 통해 ‘청년인턴제는 지역 내 휴학생이나 젊은 청년 등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공개 채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보좌관제란 명칭은 자칫 예산만 낭비하고 지방의원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의정활동 청년인턴제’로 통일할 것도 제안했다.
이 안건은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34명의 청년인턴이 고용되면 지역 내 청년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구성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청년일자리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비난 또한 만만치 않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각 시의원들이 참석한 실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6대 시의회가 구성된 후 시의회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조례안이나 결의문은 물론, 토론회나 간담회 등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인천시의회를 필두로 전국의 시·도의회들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부 시·도의회에선 국회의원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회에는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임동규·김성곤·김성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3건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의회 또한 지역 내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지자체 예산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년인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수박 겉핥기식 예산관리 및 감독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인천시의 분식결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들을 위한 예산만 지키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