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과 안경수 인천대 총장, 조전혁·홍영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교과위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인천대 법인화'를 축하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천대 학생들이 인천시에 지원 약속을 지키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 전환에 따른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내년 3월 국립대 법인으로 출범하는 시립 인천대에 대한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3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되면 5년간 해마다 300억 원씩 1천500억 원을, 6년차부터 향후 10년까지는 연간 200억 원씩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 캠퍼스 부지 이전 대가로 969억 원 상당의 땅과 33만㎡ 규모의 캠퍼스 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그동안 인천대에 약속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인천대 국립대 전환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 법인 전환 뒤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예산지원을 벌이겠다고 한다. 2006년 당시 인천시장과 교육부총리·인천대 총장이 맺은 국립대 법인 협약(MOU)에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됐다는 설명이다.
최성룡 인천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걱정은 인천시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수업까지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재정난을 핑계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인천시와 정부의 무능함에 힘 없는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인천시와 정부의 이렇다 할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두 곳에 대한 항의 방문을 벌이기로 했다.
'국립대 양해각서'로 인한 인천대와 인천시의 '고민'
지난해 말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인천대는 "재정 인사 운영 조직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2020년 국내 10위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예산이다. 꼭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인천대, 인천시,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대는 법안 제28조 2항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가의 운영 책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교과부는 내년 재정지원에 대해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5년 뒤부터 대학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뒤 5년 동안 매년 300억 원씩 150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6년차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200억 원씩 20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969억 원 어치의 땅과 10만평 이상의 캠퍼스 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혀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요즘은 법인으로 바뀐 뒤 5년 동안 해마다 2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인천시와 인천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각서에 '인천시가 5년간 매년 300억 원씩 인천대를 지원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200억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법인화로 지원금을 줄이려는 교과부와 국립대로 바꿔 지원금을 줄이려는 인천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지원 축소가 목적인 이들이 과연 약속대로 지원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