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 등은 일단 지우고 봐라."
전문가들이 19대 총선 후보자 공약 판단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부터 개별 가구에 발송될 선거공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각 가정은 빠르면 6일, 늦으면 7일에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를 받게 된다. 정책선거 전문가들은 "내실 있는 공약을 내건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후보 공약집부터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야 할 점 4가지를 꼽았다.
가장 먼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등으로 시작하는 신파조 개인사는 정책선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생략해도 된다.
그다음은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자는 공약서를 만들 때 사업 목표, 이행 절차, 기한과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원 조달 방법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 권한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원 업무는 입법활동과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일로 구분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끌어오겠다', 또는 '무슨 법을 만들어 막겠다' 등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 강당을 지어주겠다', 또는 '뉴타운 건설을 확정하겠다'는 공약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사항과 지역 공약 간 균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국정사항 공약만 있다든가 지역 발전 공약만 있다면 이 또한 신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