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풀기 위한 해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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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풀기 위한 해법은 없었다"
  • 양영호
  • 승인 2012.05.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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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재정문제' 간담회

취재 : 양영호 기자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송영길 인천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50여명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 

송 시장은 8일 오후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재정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을 반성한다", "지방세 세입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송 시장은 먼저 "8천500억의 분식회계와 인천AG,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이어지는 세출이 재정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재정위기 관련 현황과 재정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2009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1조원 정도 예산규모를 확대했고, 2011년 6조5천억원에서 2012년 7조5천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을 반성하며 "지방세와 관련해 부동산, 담배, 자동차세 외에 세입이 없어 중앙집권적 조세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재정 경직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발언에서는 인천시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먼저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가 재정문제를 두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도시철도 2호선을 굳이 2014년까지 완공해서 재정문제를 악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은 "인천시 재정난은 결국 아시안게임이 문제"라며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시를 믿었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을 진행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석용 유네스코 인천시협회 회장은 "인천시 재정문제는 장기적, 단기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며 현실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시장은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면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협의와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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