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양영호 기자

지방분권국가 실현은 아직 멀기만 한가?

12일 오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학자들은 지방분권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정부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방재정분권으로,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재정문제로 허덕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난 2005년 중앙정부 역할이었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업무가 각 지자체로 넘어왔다. 당시 인천시 재정부담은 연간 37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두 배가 넘는 796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비지원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28%에 불과해 열악한 인천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전체의 40%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국민에게 걷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 배분 비율은 79대 21로 큰 차이를 보여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투입해 국가업무를 돕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12일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다른 선진국 수준인 6:4정도로 해야 한다"면서 "인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3위지만 일반회계의 45%를 10개 자치구-군이나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게 돼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크게 낮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저소득계층 문제나 노인문제, 보육이나 출산장려 대책 등 나라의 보편적 사항인 복지 분야는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자주재원이 가장 빈약한 광역시 자치구의 대책도 조속히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희준 청주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지방재정 문제점은 조세가격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세수충당과 안정성 등에서 취약해 조세 체계상 불균형을 가져온다"면서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조세체계상 세목할당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은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적 분권화로,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려면 수단인 재정분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가능한 독립적인 자주재정을 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체계 개선, 소방업무 국비 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원식(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정 의무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분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사업인 2014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해 인천시 재정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단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큰 규모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중기적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물론 지방소비세의 20% 수준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 문제"라며 "개선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현행 부가가치세 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소비세 확대, 관세재원의 지방이양, 화력발전세 탄력세율화를 통한 세수확충,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원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똑같은 대안만 내놓는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현 상황만 꼬집어 아쉬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