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은하레일 구조적 커넥션 의심됐다"
박천화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수사 미흡했다" 이례적 평가
민주당 "재수사 하라" 촉구
임승재·정운 기자 isj@kyeongin.com
"(구조적)커넥션에 의심이 가는 사건이었다."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2일 '월미은하레일 부실 수사' 논란(경인일보 7월12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결과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경찰조직의 수장이 특정 수사 결과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6개월에 걸쳐 월미은하레일 관련 수사에 집중했다. 그러나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와 공사를 수주한 한신공영, 시공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단, 하도급 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비리와 부실시공 원인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개인 비리 혐의로 마무리되자 '알맹이 빠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커넥션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수사가 미흡했다. 아쉬운 면이 있다"며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신공영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철도·궤도 공사를 자격이 있는 업체에 맡겼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며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해 명확히 밝혀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월미은하레일의 주요 시설물이 전문 면허가 없는 업체에 의해 시공됐으며, 이 과정에 부실 감리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 청장은 뒷돈 거래 등 관련 수사를 확대키로 한 중부경찰서 수사관들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박 청장은 "본청 수사2계로 사건을 끌고 올 생각을 했었다"며 "몇 번을 전화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수사(정보)당국에서 스크린하지 못한 사실이 처음 밝혀진 데다, 검경 수사권 갈등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여서 항간에는 소위 "경찰이 한 건 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다. 또 감사원의 월미은하레일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금 등으로 오간 거래는 당사자 또는 주변인물이 입을 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뇌물로 받은 금품의 사용처, 월미은하레일이 노면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한 진실, 수익평가가 부풀려진 이유, 부실시공 원인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일보>
인하대, 정보공개 청구 '묵묵부답'
5년간 재단 전입금·임대료 등 2건에 한달째 무반응
시민단체 "전입금 조작·임대료 장사 소문 해결해야"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하대가 '고민'에 빠졌다.
학교에 전달된 정보공개청구 두 건을 어떻게 할지 망설이다 벌써 한달을 훌쩍 넘겼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하대에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1일에 제기된 정보공개는 중구 인하대병원 옆에 자리한 이 대학의 재단인 대한항공이 소유한 정석빌딩의 임대료 액수에 대한 연도별 공개요청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인하대가 재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재단전입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와 최근 5년간 대입전형료 수입현황 및 사용처 등이 정보공개청구됐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하대에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아직 가·부의 답조차 못 받았다.
인하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다.
동법 제11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연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를 인하대가 공개하면 그동안 대학을 둘러싼 괴소문인 "재단이 인하대의 지원에 박하다"는 것과 "재단이 소유한 정석빌딩에 입주한 인하대 의대로부터 비싸게 임대료를 받는다"는 의혹을 동시에 잠재울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내부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달 11일에 제기된 정보공개는 벌써 한달이 지났고, 두번째 정보공개 청구 역시 10일을 넘겼다.
모두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맹점은 정보공개 대상과 기간 등만 명시됐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곳에서, 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하대가 지역사회 공헌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하고 항간에 떠도는 재단전입금 조작설과 정석빌딩 임대료 장사, 인하대병원 내 재벌가 가게 운영 등의 소문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 산곡동 교회 신축 갈등 심화
부평구, 건축심의 수차례 부결… 교인들 항의 시위 잇따라
구청 진입 시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 민원인에 불편 야기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모 교회의 건물 이전 신축안을 놓고 교회와 부평구의 갈등이 도를 넘어선 폭력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모 교회의 건물 이전 신축안을 놓고 이 교회와 부평구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12일 오전 10시 30분께 부평구청 정문에 청사 방호 관계로 민원인들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교회 교인들이 최근 홍미영 부평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교인들이 부상을 입는 등 거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회 측이 12일 집회일정을 취소하면서 일시적인 평화를 되찾았지만 교회 측이 항의방문을 계속할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원인은 계속된 건축심의 좌절로 꼽히고 있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청천동 391-19번지 일원에 신축 건물을 짓겠다며 부평구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 건축위원회는 이들이 제출한 내용이 건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심 2차례, 유보 1차례, 부결 3차례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절차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건축과 환경·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 35명이 참여한다.
교회 측은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재심과 유보, 부결 등의 원인이 구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수정한 설계서를 제출했는데 왜 계속 부결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건축주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건축심의가 지연되면서 교회 측은 교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항의시위를 이어왔고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1천여 명의 교인들이 구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경찰관과 교인들이 부상을 입는 등 폭력사태로 번지고 있다.
민원인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교인들의 위력시위가 계속되자 구는 1층 정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민원인들의 방문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교회 측이 12일 경찰에 신고한 집회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날 오후께 구청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교인들의 항의방문이 계속될 경우 당분간 민원인들의 불편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 민원담당 관계자는 “여권 교부는 입구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지만 신규 신청 등과 같은 민원사항은 인천시청이나 인근 부천시청으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틀간 민원인들이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구 관계자는 “행정절차상의 이견이 종교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 민자사업 적자보전 절감 추진
광주시 행정심판서 승리 계기… 굵직한 사업 원점서 재검토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인천대교를 비롯해 민자터널 등 ‘국민 혈세 먹는 하마’로 비판받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 등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민자사업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맥쿼리의 행정심판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지역 내 민자유치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주)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에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시설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의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맥쿼리는 행정심판위에 감독명령 취소 청구를 냈으나 최근 기각됨으로써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지자체와 민자사업자 간에 벌어지는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인천대교를 포함해 문학산·원적산 터널과의 협약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민자사업자의 고금리 자금 재 조달 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낮추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 실장의 발언은 제3연육교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천대교와 정부간 협약 변경을 압박하고 자체적으로 민자터널 2곳의 MRG를 낮춰 시민 혈세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인천대교의 경우 맥퀴리(한국민간인프라투자)가 41.02%의 지분을 갖고 세후 8.48%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894억 원을 후순위채권 형태로 대출함으로써 11.49%의 이자를 따먹고 있다.
인천대교가 정부로부터 예상 통행수입의 80%를 보장받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의 위험(리스크)이 거의 없는 가운데 고금리를 적용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특히 정부와 인천대교의 협약에는 영종대교 및 공항철도를 제외한 경쟁교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MRG 100%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제3연육교 건설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제3연육교 건설 시 순수 전환 교통량을 감안하면 1조6천억 원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인천대교 등 민자교량 업체들은 MRG 100% 보장 조항에 따라 7조 원 이상을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번 행심위 판단을 계기로 MRG 인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문학·원적산 터널의 적자보전 비용도 대폭 줄이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만월산터널의 경우 지난해 3월 대주주가 농협중앙회로 변경되면서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MRG를 90%에서 73.9%로 낮췄다.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대체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해 협약을 변경함으로써 시는 운영관리권이 소멸되는 2035년까지 600억 원의 시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문학터널의 경상수익률 15.1%, 차입금 이자율 13.1%와 원적산터널의 경상수익률 13.99%, 차입금 이자율 8.5%는 현재의 저금리 구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민자터널 운영회사의 경영개선 노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통해 MRG 인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