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길병원 '검은거래' 또 드러났다
의사 5명,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금품·성접대 받기도
지난해 이어 두번째 적발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3차 요양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의 '검은 거래'가 또 다시 드러났다.
지난해 말 병원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병원 의사들이 제약업체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힌 것이다.
인천남부경찰서는 특정 회사의 신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A(50)씨 등 길병원 의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들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B(34)씨 등 서울 모 제약업체 영업사원 2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11월 B씨 등에게서 "자사에서 새로 나온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고 룸살롱·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한 의사는 이 기간 영업사원에게서 성 접대를 받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정부가 2010년 11월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 처벌받게 됐다.
앞서 길병원은 지난해 12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수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길병원이 2010년 '창립 52주년 기념품 시계'를 대량으로 제작했는데 이 시계 값 가운데 1억원을 길병원에 의약품 100여종을 납품하는 한 제약업체가 대신 지불한 것이다.
또 다른 제약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시계 값 1억4천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제약업체가 길병원이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셈이다.
업체들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길병원은 시계 대금을 챙긴 시점이 쌍벌제 시행 시점 이전이라 사법적 처벌을 피했다.
<인천신문>
빗물 처리 준설·증설 시급한데…
6곳 강우빈도 20년 기준설계… 준설비만 700억원대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시 남동유수지와 배수펌프장은 남동인더스파크와 연수구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침수방지용으로 1988년 설치됐다. 최저와 최고 수면이 각각 -1.5m와 3.25m로 423만8천t의 빗물을 담을 수 있는 남동유수지는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견디게끔 설계됐다.
하지만 설치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준설을 한번도 않은 탓에 흙이 80cm나 쌓였다. 200억원 가량 드는 준설비 부담 때문이었다. 전체 담수능력의 16.5%인 712t을 덜 저장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배수펌프장 관할청인 남동구는 준설 대신 펌프용량을 늘려 줄 것을 인천시에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다. 친수공간 조성으로 담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할 때 펌프용량을 현재 분당 2천555㎥에서 8천888㎥로 늘여야 한다는 용역결과도 나왔던 터였다.
펌프 5대를 증설하기 위해선 190억원이 필요하지만 시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급성을 볼때 당장이라도 펌프장을 당장이라도 증설해야 하지만, 경제청의 워터프론트 계획과 맞물려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남동유수지의 펌프장 증설여부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인천시 도심침수방지용 빗물배수펌프장 9곳 중 6곳은 강우강도를 2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됐다. 인천교와 갯골 펌프장만 두 곳은 50년 빈도다. <표 참조>
국내 연간 강수량이 늘어나는데다가 6~9월에 집중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담수능력을 높이는 유수지 준설이나 배수능력을 키우는 펌프장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강수량은 1970년대 1천177㎜에서 1980년대 1천271㎜, 1990년대 1천308㎜, 2000년대에는 1천37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9월 동안의 강수량 비중은 70년대 59.4%에서 80년대 67.1%, 90년대 65.3%, 2000년대에는 다시 69.9%로 높아지는 경향이다. 기상청은 2020~2040에는 장마철 강수량이 지금보다 5~10%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새로 묻은 하수관거의 용량을 강우강도를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으로 늘리고 있다. 680억원 규모의 BTL사업으로 남동공단 일대의 하수관거 교체사업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유수지와 펌프장의 담수와 배수 능력을 높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순설비만 어림잡아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문제다. 한편 시는 19억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5년 단위로 새로 짜는 하수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인일보>
청라 '허울뿐인 금융타운' 되나
하나드림타운 조성 가시화 불구 '금융 인센티브 제로'
동북아도시보다 법인세율 높고 투자유인책 없어
조세 특례 등 혜택 적용 안돼… 파급효과 의문시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그룹이 주도하는 하나드림타운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없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이 청라에 자회사 17곳 등을 입주시키는 금융타운을 만들어도 국내외 관련 금융기관을 끌어오는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청라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에는 '금융허브 조성'도 포함돼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지식정보산업', 영종지구는 '공항물류, 관광레저' 등 차별화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의료업 등은 조세 감면, 입지 지원, 현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부문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인책이 없다.
반면 정부가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는 조세특례 등의 유인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부산 문현지구에 창업하는 국내 금융사, 신규 법인을 낸 외국 금융사는 법인세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또 정부는 올 상반기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부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이전, 인프라 조성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역시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등을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하나드림타운 사업계획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금융 인센티브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나드림타운에는 하나금융그룹 자회사 17곳뿐 아니라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금융사를 청라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청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동북아 금융 경쟁도시보다 법인세율이 높고, 금융기관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인책이 없다.
또 청라국제도시는 국내 금융중심지와 비교해도 금융 인센티브의 핵심인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할 수 없어 자칫 '허울뿐인 금융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150여개 외국계 금융회사가 진입해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를 여의도의 '백업 오피스'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사이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 포화상태인 여의도 금융 기능의 일부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경제자유구역 금융 인센티브 도입을 건의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며 "하나드림타운 유치를 계기로 청라국제도시에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광역시 문화예술 예산보고서
인천 191억 깎고 ‘배고픈 1위’
재정비율 대구 이어 바닥권 1년새 감소비율 20%대 최고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문화재단이 발간한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의 인천시 및 군·구 문화예술 부문 재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의 일반회계 예산(3조9천515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750억 원) 비율은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소한 차를 보인 대구(1.85%)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부산은 2.87%, 대전은 2.49%, 광주는 4.76%, 울산은 2.60%를 기록했으며 6개 광역시의 평균 비율은 2.64%를 기록했다.
또한 인천시가 기록한 1.90%는 전년도인 2010년의 2.28%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2011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감률에서도 인천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전년도인 2010년도와 비교해 2011년 문화예산이 20.32%(191억 원 축소)나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14.81%가 줄어든 대전을 제외한 4개 시는 최소 3%(광주)에서 최대 33%(울산)까지 문화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문화예술 예산은 100억 원 가까이 증액시켰다.
최원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도 인천시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특징은 큰 폭의 예산 규모 감소”라며, 그 원인으로는 “현재 인천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93%가 시비로 구성돼 있어 시의 재정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국비가 지난 2009년도 1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2011년도에는 6.6%에 불과한 만큼 인천시 전체의 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