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출구전략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난립하는 개발사업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주민설문을 한 결과 당초 212개 정비예정구역에서 167개로 축소했다.
당시 진행되던 정비사업 구역도 기본계획 반영 후 6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미분양 여파로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되고 시공자가 지원하던 정비사업 비용도 중단되는 등 대부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장기적인 사업지체에 따라 신·증축,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남구에서는 도화6구역과 용현7구역, 남동구에서는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에서는 가정여중교주변구역이 주민동의 50% 이상을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각각 해산했고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55개 구역에 대해 추진주체와 개발반대자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었으며, 정비사업에 핵심단계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 홍보하는 등 출구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담회 의견 수렴 결과 추진주체에서는 용적률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영세한 조합원 보호대책 등이 주로 나왔으며 사업반대자는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해산시 정비사업 투자비용 보전에 대해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3회에 걸쳐 건의했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제대상 선별, 사업방식 변경, 제도개선,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재정착률이 높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행정지원을 강화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제되는 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과 같은 마을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해 주민이 우선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