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월요기획]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논란
한수원, 강화·옹진군 일대 바다매립 허가 요청
정권말 틈타 밀어붙이기 공사?
환경 파괴·경제성 등 불확실한 사업 추진
한수원 "더이상 늦춰선 안돼… 내부 판단"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환경파괴와 경제성 문제, 주민의견 수렴 묵살 등 발전소 건설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정권 교체시기를 앞두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가 한수원측으로부터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강화·옹진군 일대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한수원이 발전소 건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행정 절차 단계인 바다매립 허가를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바다 매립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1천320㎿)로, 강화도와 영종도 장봉도 등 3개 섬을 방조제로 연결시키고, 44개의 수차발전기를 장봉도쪽 방조제 하부에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3조9천억원의 예산이 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문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규모와 경제성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수원측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시화조력의 경우 당초 계획됐던 것에 한참 못미치는 전력생산량과 녹조 현상, 해파리떼 출몰 등 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인천만조력 건설로 인한 1차적인 피해는 세계 5대 갯벌인 강화 갯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인천만조력이 건설될 경우 여의도 2배 면적인 17.9㎢의 강화 갯벌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화갯벌을 맞바꾸면서까지 조력발전소를 지어야할 명분도 부족한 상태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만조력의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은 0.814~0.833(1 이하일 경우 경제성 없음)수준이다.
한수원조차도 지난 2010년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조력발전소의 경제성은 조력발전 자체에서 나오지 않으며, 관광개발 같은 부대수입을 통해 창출된다"고 설명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프랑스 등 세계 선진국들도 대형 조력발전소를 만들지 않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더 이상 발전소 건설 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라며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무상보육까지 지방채 땜질?
市, 정부의 비용 마련 해법에 재정위기 속 추가 발행 부담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가 부족한 만0~2세 무상보육 재원을 국비 대신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궁여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우선 충당할 경우 내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시로는 매우 못마땅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 만 0~2세 보육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2천481억 원의 예산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의 정책이 만0~2세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돌연 정책이 바뀜에 따라 33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
실제로 지난 6월 말을 기준, 시 무상보육 혜택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모두 4만2천713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보육혜택을 받은 3만4천739명에 비해 81.3%p 증가한 것으로 8천374명이 어린이집에 추가로 등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방채로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시로는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0% 중반이지만 올해 발행하려고 계획한 6천481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올해 하반기에 발행할 경우 그 비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단체 40%에 근접한 수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설령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지방채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서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시로는 매우 찜찜하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재정위기단체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가장 확실한 대안은 정부의 국비지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부족 재원 지방채 발행 외에도 지난 1월 이후 내려준 국비 243억 원에 대한 매칭비용을 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정부가 무상보육 전면 시행 이후 지원해야 할 481억 원 중 일부로 시는 그에 대한 매칭비 166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지방채로도 마련할 수 없는 예산이어서 시로서는 갑갑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부가가치세·소득세에 따른 세계 잉여금이 발생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기보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市 '하수관거 정비 BTL' 밑지는 장사
20년간 임대료 지급 … 이자·수익률 적용땐 '건설비 두배' 추정
市 "정부 지침 … 내년 준공 후 정확한 계산 가능"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혈세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의 덫은 어디까지일까.
인천시가 내년부터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에 혈세 수십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인천시립도서관과 부평아트센터, 문학·만월산·원적산 터널 등 지역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에 매년 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2면>
인천시는 내년 10월 남동공단 일부와 연수구 일대 하수관 7.7㎞를 신설하고, 35㎞ 구간을 교체하는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이 준공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시작된 이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민간자본이 공공기관 대신 사업비를 먼저 투입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부터 협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임대료를 지불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자율과 사업수익률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가 갚아야 할 돈이 건설비를 한참 웃돈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입된 민간자본은 732억원. 시는 사업이 끝난 뒤 민간자본이 투자한 사업비에 연간 이자율 7.15%와 사업수익율 5.92%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 이같은 이자율은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지방채 이자율 3~4%보다 한참 높은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시가 갚아야 할 돈은 민간자본이 투입한 하수관 건설비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똑같이 BTL로 추진된 인천시립도서관의 경우에도 민간자본 투자금은 214억6700만원이었지만 이자율 4~5%가 적용되면서 최종적으로 시와 정부가 414억7900만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지적에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지난 2006년 정부가 임대료의 30%를 국비로 주겠다며 하수관거 사업을 임대형 BTL로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시 입장에선 하수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재정이 한정돼 있었다"며 "내년 사업 준공 이후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계산될 때 매년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전력거래소, 부실 수급 예측 논란
홍일표 의원, “가동 중단 고리원전 1호기 포함… 8월 피크 대란”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최근 전력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예측에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수급에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 공급을 제외하면 전력 피크기인 다음달 또다시 전력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전력거래소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전력까지 전망치에 포함시켜 안이한 대응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 의원은 29일 “현재 정부가 정한 국가 전력수급 전망치에 가동하지도 않는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량 58만7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예측한 올해 8월 3~4주 피크 예비전력 전망치가 147만㎾인데, 이 수치에서 잘못 산입된 고리원전 전력량이 제외되면 바로 ‘심각’ 단계로 돌입해야 하며, 이 경우 순환 단전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전력거래소의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을 분석한 결과, 총 전력 공급능력은 7천855만㎾로 원자력발전이 1천916만㎾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 58만7천㎾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 휴일·조업시간 조정 등 현재 정부가 내놓은 예비력 확보 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방안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당장 8월 피크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지난해 9·15 블랙아웃 당시 주 원인으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미흡, 실시간 전력수급상황 정보 제공 지연 등이 지적됐는데도 전력거래소는 직원들이 지난 5월 11일 개정된 예비전력 비상대응 매뉴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비상대응 시스템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홍 의원은 “전력 대란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 가는데도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과 비상대응 시스템에 허점과 오차가 드러나 전력수급 안정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블랙아웃을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탁상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