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송도 대우자판부지 공동주택 조성 용도개발 허용 수천억 지가상승 '특혜' 드러나
감사원, 관련 인천시 공무원 2명 뒤늦게 적발
시효 지나 징계 어려워… 인사조치 의견 제시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송도유원지 인근의 업무·전시시설용 부지에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줘 해당 부지 소유주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부여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뒤늦게 적발됐다.
하지만 시효가 지나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어려운 상태다.
19일 감사원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 A(5급)씨와 B(6급)씨는 지난 2008년 송도유원지 인근 53만8천950여㎡의 부지를 공동주택 조성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작성해 통과시켰다.
부지 소유주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이 땅을 공동주택부지 조성 용도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업무·전시시설 용도로 조성하도록 돼있는 땅이었다. 공동주택 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조성 용도로 개발하겠다며 용도를 바꿔달라는 개발사업자의 요청은 원래대로라면 반려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대우자판측이 이 땅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접 지역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던 송도유원지 일원에 대한 개발이 되는 만큼 대우자판측이 제안한 대로 처리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이들은 동의했다.
결국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대우자판측에 2천207억원의 토지가액 상승을 가져다주는 특혜를 주게 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시효인 2년을 지나 어려운 상태다.
감사원은 대신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엄중한 인사 조치가 판단된다"며 "인천시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사업 등의 추진이 부적정하게 추진됐다며 인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인천일보>
市, 생태계보존협력금 8억여원 미징수·소장 미술품 훼손
감사원, 복원·관리 소홀 일침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시도하고 있는 인천시가 생태계 보존을 소홀히 하다 감사원의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시 관리 미술품을 엉망으로 관리하거나, 여전히 인천도시공사에 사업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분 역시 감사원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시의 생태계보존협력금 징수 소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 부적정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관련기사 2면>
감사원에 따르면 시가 지금까지 받지 않은 생태계보존협력금은 무려 8억7700만원. 이 기금은 개발사업 중 환경을 해치거나 생태계를 훼손한 것을 복귀하는 비용으로 시·도지사가 대신 징수해 환경부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구월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2만2588㎡의 주거지역과 60만7563㎡의 녹지가 망가져 3억900만원의 보전금을 내서 복원해야 했지만 시가 이를 모른척 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 약 3억원과 영흥종합운동장 종합공사, 인천서구~김포신도시 도로개설공사 등 총 10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총 8억7700만원에 대해서도 시가 걷지 않았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시와 해당 지자체의 관리 소홀도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부평구, 연수구 등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협의업무 부당 처리와 부과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시의 부과 및 징수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공사와 미술품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징계가 통보됐다.
우선 인천도시공사가 남구 도화동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사업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사업 중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787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39%로 높으며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의회의 승인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재정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도 엉망으로 보관되고 있어 19점이 파손되거나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분야도 있었다.
감사원은 인천시 한 공무원이 송도지구 공유수면 매립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 최초로 유용토로 공유수면을 성토하는 방법을 쓰면서 총 14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공법을 새만금 간척지 사업에 적용할 경우 10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고 파악하며 감사원장이 이 공무원을 표창할 방침이다.
<인천신문>
삶의 터전, 개발에 묻히다
매립으로 개펄 잃고 떠돌이 생활하는 송도어촌계
박정환 기자 jjlwk@i-today.co.kr
“아이구! 허리 끊어지네, 끊어져…” 19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 간 북 측 방조제 인근 개펄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내뱉는 72세 여자 노인의 말이 신음소리에 가깝다. 그의 굽은 등에는 칼국수에 들어가는 조개류 ‘삐쭉’을 담은 자루가 얹혀 있다.
“한 자루를 더 갖고 나와야지!” 노인은 등짐을 방파제에 내려놓더니 냉큼 바닷물이 드는 개펄로 다시 뛰어든다. 한꺼번에 두 자루를 짊어질 수 없었던 노인이 개펄에 두고 온 삐쭉 자루를 찾으러 간 것이다. 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40대 행락객이 두 손으로 삐쭉 자루를 부여잡고 용을 쓰지만 20~30㎏(㎏당 3천500원)쯤인 무게는 쉽사리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KT송도지점 밑에 사무실을 둔 송도어촌계원 85명 중 이 노인을 포함한 20명 안팎은 매일같이 인천공항 남·북 측 방조제 개펄을 찾는다. 운서와 덕교, 신불 어촌계가 관리하는 영종·용유 개펄을 떠돌며 조개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11월12일 승인된 송도국제도시(53.4㎢) 매립이 계속되면서 어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연수구 옥련동~남동구 고잔동까지 주요 갯골을 중심으로 자리했던 어촌계도 매립과 함께 사라졌다. ‘송도’와 ‘척전(연수구 청학동)’, ‘동막(연수구 동춘동)’, ‘고잔(남동구 고잔동)’ 어촌계 중 ‘동막’과 ‘고잔’은 없어졌다.
한정면허 1년 연장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송도어촌계(계장 황인국·72)의 이동수단은 어선도, 경운기도 아니다. 5년 전 650만 원을 주고 장만한 폐차 직전의 25인승 승합차다. 한때 대한민국 최대의 조개생산지 송도개펄을 터전으로 삼은 어촌계의 부침이다.
송도개펄은 1957년 정부의 양식업 진흥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남구 용현동 낙섬~연수구 아암도까지 조개껍질이 쌓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1961년 47만6천238㎏이었던 백합과 바지락, 가무락 등의 생산량은 이듬해 106만1천697㎏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1970년대 정부가 양식사업을 국가장려사업으로 권장하면서 송도 등 연안 개펄은 대규모 조개 양식장으로 개발됐다. 1971년 백합이 118㏊, 가무락 315㏊, 굴 10㏊ 규모였던 양식장이 1979년 백합은 374㏊, 가무락 438㏊, 굴 22㏊로 넓혀졌다. 생산량도 712만908㎏으로 늘어났다. 1970~80년대 백합을 일본에 수출해 연간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과 1981년 인천위생공사와 ㈜한독이 송도 개펄 136만㎡를 매립하면서 수난은 시작됐다. 1985년 281만㎡에 이르는 남동산업단지 간척사업과 2000년대까지 계속된 송도국제도시 매립사업은 송도개펄의 숨통을 조였다.
영종·용유개펄에서 송도어촌계의 더부살이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몸은 고되지만 나 같은 노인네들이 하루 너댓시간 일해 7만~8만 원 벌기가 어디 쉬운가? 값이 좀 더 나가는 가무락을 잡는 날이면 10만 원도 올리는데…” 개펄서 얻는 70세 노인의 흥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기호일보>
성과 중심 ‘인천시 인사’ 실상은 달랐다?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가 지난 17일자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5급 이상 공무원 45명이 승진을 앞두거나 자리를 옮기게 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평점과 순위에 따른 관행적인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인사 관련 부서에서도 승진 대상자들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또 송 시장은 직접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3시간 이상 면접을 하는 등 이번 인사에 신중을 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가 곽하형 동구 부구청장이 나봉훈 중구 부구청장을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송 시장이 곽 부구청장의 자리를 동구에서 중구로 옮긴 것에 대해 향후 있을 중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이 유리한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나 부구청장은 공석인 중구청장을 대신해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이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급 부이사관 승진은 당초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만 5년 이상 된 자에게만 자격을 주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지난해 만 3년으로 기간이 줄면서 김 과장이 이 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장기교육대상자인 전상주 서구 부구청장도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밀어내고 시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장기교육을 면하게 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전 부구청장이 시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력 인사에게 시청 내 자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