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자 인천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정체된 구역 등을 대상으로 2차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0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1차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 구역 중 46개소를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개소를 지정하여 167개 구역으로 축소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주거환경정비구역 12개소를 제외한 155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찬성 및 반대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상담을 마치고 시공사들과 면담 등을 통해 단계적인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올해 12월 말까지 정비사업 초기에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추진이 지체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33개소를 검토대상으로 하고있다. 이들 33개소는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아니하거나(10개소)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역(23개소) 들이다. 시는 이들 중에서도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추진 중인 15개 구역을 제외한 18개 구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는 그 동안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2차 구조개선 검토대상 33개소 중 중 이미 정비계획 수립 동의에 과반수가 미달된 것으로 조사된 남구 삼영@주변 구역 등 11개 구역은 현재까지의 추진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동구 박문여고 주변 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조사를 참고하여 구역별로 해제여부를 선별하게 된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합을 결성치 못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남구 용현7, 서구 가정여중 주변, 남동구 대토단지 구역 등은 주민들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상태다. 또 남구 도화6구역은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해산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산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들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추진 반대 의사가 많은 부평구 십정6 재개발 구역 등 7개 구역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해제여부를 선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 주민의견조사 대상 14개 구역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몰비용 부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국가와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비용 대여자인 시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의 참여하에 책임분담 구조가 마련되고 이를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는 선에서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