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복지자격증 둘… ‘현장경력 꽝’
그런 직원에 통솔 맡긴 공기업
인천시설관리공단 내부 공모 노인회관 관장에 또 ‘제식구’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이하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지역 복지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 노인정책 거점 역할을 위해 건립한 노인회관에 공단 직원을 관장으로 채용하면서 ‘제 밥그릇’ 챙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노인회관은 개원 당시 관장을 공단 직원으로 배치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부랴부랴 노인복지전문가로 채용한 바 있다.
7일 노인회관에 따르면 최근 취임한 A신임 관장은 인천시 북구청(현 부평구)과 시 공무원을 지냈으며, 1994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직위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하지만 A관장 취임을 놓고 지역 복지계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취임한 A씨가 노인복지와는 전혀 무관한 공단 직원으로서 채용됐기 때문.
노인회관 개원 시점인 2010년 공단이 노인복지와 무관한 공단 직원을 관장과 팀장으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인천시와 공단은 노인복지전문가를 채용키로 시민사회에 약속하면서 당시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단은 또 내부 공모를 통해 공단 직원을 관장으로 앉히면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채용된 A씨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은 사회복지사 2급과 민간 기관 발행 자격증인 노인심리상담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인회관을 제어하면서 이끌 관장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과 현장 경력이 없는 것을 놓고 보면 노인복지전문가로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인천시의 제도적 허점이다.
현재 관장은 1년 임기에 추가 계약을 통해 연임이 가능한 상태로서, 외부 전문가가 오면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가 전문성을 갖고 일할 관장직에 일정 기간 임기 보장 등 제도적 장치 없이 공단에만 운영을 맡긴 채 손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와 공단이 애초 시민사회와 약속한 복지전문가 채용 약속을 어겼다”며 “시가 나서서 관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공단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관장 자리를 이용한 것으로 관장 퇴진운동까지 벌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와 노인 관련 자격증까지 보유한 내부 인사를 선발했다”며 “채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하라"전국 자치의회 연대행동
20일 서울서 집회 …"현행 비율 6대 4로 상향"
대선후보에'지방재정 확대 방안'공약 촉구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김석조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이 공식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촉구한 데 이어 전국의 기초·광역의원들이 총망라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은 7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8대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부가세의 5%에서 20%로 확대하는 지방 재정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지방 재정 상황에서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대선 후보들이 내놓지 않으면, 국가 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 따라 국가사무 1455개가 자치단체로 이양됐고, 1247개 사무의 이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 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하지 않아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부산에서 분권운동이 강하게 일고 있다"면서 "교육·경찰 자치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데, 아직 대선 후보나 중앙 정치권에서는 미온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 인턴직원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회장으로서 임기 안에 이들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시장과 도지사가 쥐고 있는 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가 제한받는다"며 "시·도 단위로 의회사무처 직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인사권은 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협의회는 오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3800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이 모여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부 대선 후보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광역의원이나 단체장으로까지 공천제 폐지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이 현장감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
시민 인문학강좌·6 - 개항기 경인로의 변천
새 교통수단의 등장 '탈지역성 첫 발'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전국적 유명 '길'이 뜨면서 인천에도 강화, 문학산,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일대 등 수십 개의 '길'이 생겼다. 인천의 옛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6일 오후 2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진행된 2012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하반기 6번째 강좌에서는 김종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개항기 경인로의 변천'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인천을 대표하는 옛길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로라고 했다. 조선시대에 6대가 있었다. 제1로 의주로(개성~평양~의주), 제2로 경흥로(원산~함흥~경흥 서수라), 제3로 평해로(원주~강릉~평해), 제4로 동래로(충주~상주~동래), 제5로 제주로(수원~공주~전주~해남~제주), 제6로 강화로(양천~김포~강화) 등 6개 코스를 말한다.
철도·증기선·자동차 도입
경인지역 발전으로 이어져
전국최초 근대화 추진
교통史 상징적 의미도
경인로는 강화로에서 갈라져 나온 길이다. 서울에서 양천을 가기 전에 철곶포에서 나뉘어 제물진까지, 또 영종포진까지 이어진 것이 경인로의 원형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인천의 지역적 위상은 경인로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항 이래 조선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입국로로 가장 많이 선택된 곳이 인천이었고, 이들이 서울까지 이용한 루트는 바로 경인로였다. 조선시대 국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노선은 중국과 통하는 '의주로'였고, 그 다음이 일본과 통하는 '동래로'였는데, 19세기 말엽부터 경인로가 부각됐다.
개항기의 조선 제1로는 바로 경인로였다는 것이 김 교수의 얘기다. 이 경인로는 고음월리(서울 신월동)~성곡(부천 오정구 여월동)~당아리고개~조종리(조마루, 부천 원미1동)~부천역 서쪽 1㎞지점(46번 국도)~송내촌(솔안말)~중앙병원~성현(옛 인천과 부평의 행정경계)~관교동~제물포 등으로 이어진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이 경인로는 개항 이후 몇 차례 경로 변경이 있었다.
인천의 정치적 상징 장소가 남구 관교동(인천도호부청사)에서 중구 내동(인천시청)으로 변경되면서 경인로도 변화를 맞았고, 일제시기에 석바위 쪽 코스가 잡히면서 또 다시 경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인신작로인데, 지금의 46번 국도와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제물포와 영등포를 연결하는 경인로의 경로 변화는 서울~인천 간 지역구조 형성의 전개과정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또한 개항 이후 경인로 외에 경인철도와 증기선, 그리고 자동차의 도입은 서울~인천 간 공간 소통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고, 이는 경인지역의 근대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또 '탈지역성'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개항 이후 다른 어떤 도로보다 먼저 근대화가 추진된 점에서 경인로는 한국 교통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다음 일곱 번째 강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날은 김태웅 서울대 교수가 나와 '개항~일제강점기의 화교'란 주제로 강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