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개인 결합이 아니라 세력의 결합이어야 하며, 민주당과 진보민주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당은 단일화로 대선승리를 이끈 뒤 만들어야 한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난 9일(금) 오후 7시 인천 부평 신라아트홀 6층에서 열린 ‘우리는 유권자다’ 시민정치콘서트 5탄에 참석해 진보민주세력의 30년 집권 플랜 속에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가 놓이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조 교수는 “문재인과 안철수 경제공약은 75%가 비슷하고, 정치공약 95%나 일치한다고 저는 판단한다. 따라서, 단일화는 가능하고, 이후 집권 뒤에도 개혁의 진전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일화를 개인들의 결합 수준으로 바라봐서는 집권 이후의 이른바 보수세력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차단할 수 없다. 그래서 단일화 논의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결합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논의되고 진전돼야 하는 당위성이 이 지점에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수는 “굳이 OECD국가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 수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검찰 권한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쪼개고 나누는 시도들은 진보민주정부가 세워지는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없이는 합리적인 민주세력들의 진전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역사적인 경험에 비춰 확인되기에, 집권하자마자 곧장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국회의원 줄이는 방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수는 비례대표수를 늘이고, 국회의원들이 지닌 특권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총선 이후 민주당은 늘 한 발짝 늦다. 합창단에서 반박자가 늦은 사람이 짜증이 난다. 박자를 맞추지 못한 것이 민주당 당원들에 20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른바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없이는 진보민주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을 끌어 안고, 진보민주세력들이 한데 아우르는 새로운 정당을 대선 이후에 만드는 작업을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동연합기구형태로 진행해서 대통령선거를 치뤄 집권한 뒤, 곧장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조국 교수도 당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덧붙여 그는 “진보민주세력이 30년 정도 집권해야, 우리 사회의 보수화로 인해 왜곡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며, “5.16쿠테타부터 1987년까지 이어진 시간이 30년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보수화의 견고한 성이 구축된 만큼 진보민주세력의 일상적 구축도 30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대선을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30년 집권 플랜을 갖추는 지혜가 우리 시대가 이른바 진보민주세력들에게 요구된 시대적 사명”임을 힘줘 말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시민정치콘서트 5탄의 패널로 정태인 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창수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김정택 목사가 나섰다.

 

‘우리는 유권자다’는 300여 명이 참여해 2시가 20분 동안 진행됐다. ‘우리는 유권자다”는 콜트악기 ‘콜트밴드’ 연주도 있었다. 이날 '시민정치콘서트 5탄'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 성금은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