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내항서 '목재화물' 사라진다
1·8부두 운영사, 내달부터 사업 철수 … 친수공간 조성 변수 작용
/배인성기자 isb@itimes.co.kr
인천 내항 1·8부두에서 목재 화물이 사라진다.
영진공사를 비롯해 공영, 청명, 8부두운영㈜, 대주, 동부 등 1·8부두 운영사들은 다음 달부터 원목 화물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상 이들 업체가 내항에서 목재 사업을 접은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이 향후 1·8부두 친수공간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목재는 내항 환경 피해의 주범으로 꼽혔다. 내항은 배후부지 등 완충지대가 없는 데다 목재를 나르는 대형 화물차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내년 초 8부두 운영사 임대 만료에 맞춰 1·8부두를 개방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IPA)는 부두 개방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주민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1·8부두를 개방할 경우 개발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일자리를 잃게 될 항운노동자 100여명에 대한 보상비만 약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IPA와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두 운영사들의 목재사업 철수 결정은 부두 개방 여부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두 개방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목재가 떠난 빈 자리를 자동차 등 청정화물이 채울 것으로 알려지며 환경 피해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영사들의 사업장 이전이 현실로 다가오며 개방 요구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등 해석이 엇갈린다. 여기에 연간 약 50만t에 달하는 내항 목재화물 대부분이 북항으로 옮겨가며 일부 화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남동공단 인근에 위치한 화주들은 목재가 북항으로 들어올 경우 내항과 비교해 육로 운송비가 2배 가량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해소를 위해 운영사들이 자발적으로 목재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매립지골프장 사업, 버디샷 치고도 벙커서 허우적
매립지公-주민 '공동운영 상생협 구성' 합의만
세부절차 진행 안해 개장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골프장 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민들과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지연으로 개장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와 환경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달 22일 '골프장운영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을 맺고, 골프장을 공사와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익금을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골프장 공동운영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는 골프장 운영관리, 수익금 활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상생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식절차는 협약 이후 헛바퀴만 돌고있다. 주민대표기구 내부에서조차 상생협의회 인원 수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주민측에서 먼저 상생협의회 구성방식을 제안하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 기다리고만 있는 입장"이라며 "일단 상생협의회가 발족을 해야 골프장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구성방식과 대표 선출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말로 종료돼 상생협의회 구성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현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말 끝나는 것도 있고 의견조율이 안되는 등 내부사정 때문에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곧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상생협의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골프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공사는 10월 중으로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말까지 체육시설업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시설보완을 실시하고 5월 중으로 골프장을 정식 개장할 계획이었다. 골프장 이용요금, 카트 운영방식, 운동경기보조원 채용, 회원자격, 주민혜택 등 세부 운영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밖에 골프장관리를 위한 신규 인력도 매립지공사측이 원하는만큼 충원되지 않을 전망이라 운영상 또다른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다.
공사 골프장개장준비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중요한 것들이 결정돼야 내년 봄에 계획대로 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다"며 "어떤 것을 직영으로 할지 외부에 위탁을 맡길지 단 한개도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호일보>
내가 못 딴 1점, 동료엔 승진 찬스
기획-교원인사제도 손질해야 교육이 살아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4.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선택 가산점’ 무엇이 문제인가
교사가 학교관리자로의 승진을 위해서는 승진점수(213점)를 우선적으로 채워야 한다.
승진점수에는 경력점수, 근무성적(근평), 연수성적, 가산점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산점’이다.
가산점은 교사가 경력이 쌓이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승진점수와는 달리 비록 13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승진의 향방을 가르는 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산점에는 공통가산점(연구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실적 등)과 선택가산점(학교교육 유공경력, 인천교육 공헌실적,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지역근무, 보직교사 전문직 근무경력, 특수아 및 한센병환자 자녀 지도경력 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공통가산점보다 선택가산점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은 폐지·개선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가산점도 교육법에 의거 동일한 지침에 따라 적용되지만, 문제는 교사들이 자신의 본분은 잊은 채 승진에 눈이 멀어 불필요한 잡무에 빠지는 등 학생들의 교육을 등한시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모 중학교 교사는 연구학교 가산점도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특정 연구학교를 찾아다니고, 이 와중에 해당 학교장을 찾아가 부탁을 하는 등의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14일 실제로 인천전교조에서 가산점과 관련해 일선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공통가산점에서는 연구학교(55.77%), 선택가산점에서는 학교교육 유공교원 가산점(부정적 의견 91.2%) 등의 존폐 여부와 개선에 대해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산점보다 더 심각한 승진점수는 바로 근무성적(교장 40%, 교감 30%, 다면평가 30%)이다.
부장이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2년 연속 관리자(관리자의 점수 배점 비율 70%)에게서 ‘일등 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장 간 완력 다툼 등 관리자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산하 모 중학교 교사는 “선택가산점 중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은 타 시·도에서 찾기 힘든 제도이고 폐지돼 가는 추세였던 것을 인천시교육청이 살려낸 것”이라며 “일부 승진후보자들에 해당되는 가산점으로, ‘가산점 나눠 먹기’식 운영으로 교원들 사이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사 등 인천에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하기 싫어하는 섬·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근무 점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내놓은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이지,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살린 것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내 모 고교장은 “가산점은 교육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교사가 가산점을 따려고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고, 또 한 학교에 승진대상자는 1~2명 정도이기 때문에 근무성적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