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해수부 이전'놓고 인천·부산 정치권 갈등
일부의원'입지 최적지'놓고 설전 … 문병호"장관 최다 배출에 청사까지 … 불균형"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건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으로 인해 촉발된 '해수부 입지 논란'이 인천·부산 간 정치권 싸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인천·부산지역 일부 의원들은 각각 '해양 균형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소속 지역이 해수부 입지에 최적임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 영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이 (해수부 입지에) 최적지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서 수도권에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역주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15일 역대 해수부 장관 출신 중 부산·경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거론하며 균형 있는 해양 정책을 위해 '해수부 인천 유치'를 강조하며 맞대응했다.
문 의원이 이날 밝힌 '역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지역과 주요경력' 자료에 따르면 (구)해양수산부 장관 15명 가운데 부산·경남 출신이 67%인 10명을 차지했다. 이어 충북·충남 출신 2명, 서울·광주·강원 각 1명씩이었으며, 인천 출신 장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
부산·경남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1대 신상우(경남 양산) 장관을 비롯해 노무현(경남 김해) 전 대통령, 허성관(경남 마산) 장관 등 경남 출신이지만 부산이 제2의 고향 또는 정치적인 고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해수부 부활을 위해 부산시민들이 노력해 온 점은 이해하지만 인천시민들도 부산 못지않게 노력해왔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으로 양항정책을 펴는 바람에 인천시민들은 인천항의 투자부족과 경쟁력 저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대 해수부 장관도 부산·경남 출신이 대다수였는데 부활될 해수부도 부산에 설치된다면 인천 등 다른 해양 도시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만큼 정부는 균형 있는 해양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지자체가 불법 사금융 조장?
인천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불법 대부업’ 광고 버젓이
대부분 이율 등 표시기준 위반… 관할 기관 파악도 못해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인천지역 지자체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대부업 현수막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허가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직접 혹은 위탁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모두 468개로 남동구(75개)와 부평구(58개), 남구(57개) 등에 집중 분포됐다.
문제는 광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자들의 현수막이 인천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를 장식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표시기준의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동산단 일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블록마다 설치돼 있고 이들 대부분에 대부업체 광고 현수막이 하나씩 걸려 있다.
이곳 대부업체 광고 현수막은 ‘차를 이용한 쉽고 빠른 대출 XXX-XXXX’, ‘부동산 담보대출, 카드대납 000-0000’ 등의 문구로 도배됐으나 관련 법령이 제시한 ‘상호,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차입 위험성과 불법 중개수수료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간혹 대부이자율이 적힌 현수막이 있지만 최대 글자 ⅓ 크기에 전혀 미치지 못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동지역의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현수막을 게시한 대부업체의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할 뿐, 이 같은 사실이 법이 정한 대부업자 광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을 확인하지만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적용할 뿐 대부업 광고 관련 표시기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며 “사실상 대부업법이나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많은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남동구는 물론 부평구·남구·연수구에도 이처럼 표시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김성숙 상임이사는 “표시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대부업체 광고물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시대에 내건다는 건 지자체가 이들에게 신뢰성을 보태주는 꼴”이라며 “생각 없이 게시대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인일보>
日기업 송도투자 가시화
인천시·TOK, 반도체·LCD 재료연구·생산시설 투자협약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일본 기업의 송도 투자가 확대 가시화됐다.
15일 인천시는 일본 현지에서 TOK(도쿄오카공업)와 송도 반도체·LCD용 첨단재료 연구·생산시설에 7천800만달러를 투자하는 협약을 맺었다. TOK는 지난 8월 송도 5·7공구(송도동 215의 3) 2만8천308㎡에 연구·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에 7천200만달러를 투자한 뒤 이번 추가 협약으로 모두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하게 됐다.
TOK는 이 사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합작법인인 티오케이첨단재료(주)를 설립했고 지난달 10일 착공했다. 연면적 2만65㎡ 규모의 연구·생산시설을 건립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인천시는 일본 아지노모도, 한국 제넥신과 송도국제도시에 무혈청배지(serum-free medium)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
무혈청배지는 혈청 대신 호르몬을 첨가해 동물세포의 생존, 증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세포 배양이 필수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과 연구소는 세포배양배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를 위해 아지노모도와 제넥신은 16일 자본금 357억원 규모의 아지노모도제넥신(주)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지노모도와 제넥신은 각각 7대 3의 지분으로 합자회사에 참여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일본 제조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직접투자를 한 첫 사례인 TOK는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국내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909년 조미료회사로 출범해 연매출 16조원의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아지노모도는 '의약 사업의 세계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송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지노모도는 2000년 이후 주요 제약업체를 인수하며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TOK와의 이번 투자협약 체결식은 향후 추가로 도입되는 투자에 대한 협약을 위한 것으로 제조, R&D 시설 건립뿐 아니라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운영을 위한 투자"라고 했다. 또 "아지노모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첨단기술력을 송도에 유인함으로써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됐고, 세포배양배지를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