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허울뿐인 지방분권, 틀을 바꾸자·상 왜곡된 세정 체계

정부 재정 늘어도 지자체 곳간은 '텅텅'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2012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인가? 주민들은 4년마다 지방선거를 한다. 선출된 단체장들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다. 이렇듯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엄연한 지방분권 국가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지방선거가 다시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꿈도 꾸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어느 곳도 정상 운영이 안 된다. 왜 그럴까.

경인일보는 대통령 선거를 꼭 1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현 지방분권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제시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혁은 새로운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매겨진다. 소득에 대한 과세, 소비에 대한 과세, 재산에 대한 과세 등이다. 이 3가지 중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대부분은 국세로 분류돼 있다. 온전한 의미의 지방세는 재산세가 고작이다. 우리나라 세정 체계는 여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게 마련이고,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당연히 세금 확충으로 이어진다. 징수 세액이 커지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규모도 신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중앙정부 재정은 늘어나는데 반해 지방정부 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왜곡된 세정 구조에 기인하는 엇박자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2%대에 달한다. 세계평균 성장률 3.0%보다도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인천시의 예산규모도 매년 3%씩의 상승세를 그려야 하지만 인천은 최근 2년간 잇따라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걷히는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역사 KTX 회의실. 국내 재정·세정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4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인천재정포럼'의 두번째 토론회 자리였다. 소비세와 소득세가 지방세 징수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관련기사 3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20년 동안 변함없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80:20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지방세로 자체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세수구조를 갖고 있는 점과 특히 '취득세 인하' 등 국가정책에 의해 지방세수가 급감하는 현상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국세규모는 증가하는데 지방세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 나온 전문가 대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세정과 관련한 근본적이고도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지방자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행정학 박사이기도 한 김회창 인천 동구의회 전문위원은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장려한다면서 선심 쓰듯 국세인 법인세 등을 줄여버리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이 지방교부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지방정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인천일보>

총경 승진 … 인천경찰청 이번엔 몇명?

경정6명 명단 제출 … 지역 여야"3명 안배"한목소리

 박범준·신상학 기자 jshin0205@itimes.co.kr

최근 경무관급 경찰 승진인사에서 인천지역이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총경 승진인사가 지역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인천경찰의 총경 승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김철우 감찰계장 등 인천 출신 경정 6명의 후보 명단을 확정, 경찰청에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주 안에 승진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총경 승진자 3명씩을 배출했지만, 지난해에는 2명의 승진자를 배출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70여명이었던 전체 총경 승진자 자리가 올해에는 40여명으로 줄면서, 이번 인사에서도 인천 출신 총경 승진자가 1~2명에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상황이 전해지면서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경찰청의 총경급 승진인사 단행 시 인천경찰 3명을 안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8일 성명을 통해 "인천 경찰은 3명 이상의 총경급 간부승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오히려 2명으로 줄었다"며 "대구와 경북경찰이 1인당 522명의 치안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반면 인천의 경우 1인당 573명을 감당하고 있어 향후 송도·청라·영종 등 국제도시의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또한 "지난 13일 단행된 경찰청 경무관급 승진인사에서도 지역안배 원칙이 무너지며 인천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무관 승진자 탄생이 무산된 바 있됐다"며 "고위간부인 경무관급 승진인사에서 경찰인사의 오랜 관례였던 지역안배 원칙이 깨지면서 인사 불균형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당은 이어 "이번 총경급 승진 인사에서 최소 3명 이상 인천경찰을 안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재정난’이라는 핑계의 덫

기획-인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겉돌고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 1천800여 명(2010년 기준)은 인천시의 경쟁력 있는 복지 분야로 여성가족(19.8%), 노인(19.5%), 저소득층(18.2%), 청소년(13.9%), 아동(8.9%), 다문화 복지(5.7%) 순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부서 예산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아울러 2013년 예산(안) 역시 7천990억 원으로 올해(6천800억 원)보다 14.82%인 1천180억 원이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복지 현장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많은 예산 증가에도 현재 이들 현장은 2년여가 지났지만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공직사회의 전문성 결여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구심점 없이 돌아가는 지원체계

<중> 비전문가들, 현장 목소리 외면

<하> 발로 뛰는 복지로 전문성 키워야

<상>구심점 없이 돌아가는 지원체계

인천시 복지 현장이 심상찮다. 인천시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여성·노인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현장은 더 심각하다.

인천시 재정난에 지역 대부분의 복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동들이 느끼는 고통지수는 더하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인천시청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이런 심각성을 제대로 모른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시 복지정책 담당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가 재정난에도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문제는 증가된 예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증가 ▶노령연금 ▶출산장려금 등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데 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선 재정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다. 일부 시 공무원들이 일선 군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