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양영호 기자

아동,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청소년들 간 성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4만6,497명으로 2002년 2만6,811명에 비해 7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에 송치된 19세 미만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690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인천은 대구 144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82건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제는 이번 자료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수만 조사됐다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도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 2007년 56건, 2008년 96건, 2009년 91건, 2010년 178건, 2011년 243건, 2012년(상반기) 261명 등으로 4년 만에 4.6배가 증가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로 강력하지 않은 처벌과 넘쳐나는 음란물을 꼽았다.

청소년간 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 송치되면 70%이상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해 성범죄로 인해 송치된 690면 중에 758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이란 피의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즉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에서 태연히 활동한다는 의미다.

청소년 전문가는 “청소년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 범죄 재판 과정을 보여주거나 실제 형량을 단적으로 이야기 해주는 등 처벌의 강력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넘쳐나는 음란물도 청소년 성범죄의 하나의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성폭력으로 기소중인 한 청소년은 성범죄 상황으로 구성된 범죄 음란물은 청소년의 성범죄 수법을 따라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인천에서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10대는 일본 음란물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다 결국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 쉽다”면서 “음란물에 장기간 노출된 청소년은 어른이 된 뒤에도 성도착증 등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하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나 사회생활까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