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위원회 참석할 때마다 수당 챙기는 시의원들
"당연직으로 바뀌어야" 목소리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의원의 신분은 그때그때 바뀐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천시의원들의 신분이 그때그때 달라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의원 신분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관계전문가(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의원은 아예 수당 지급이 안 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의 A의원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신분은 다르다. 하나의 위원회에선 시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했고, 다른 위원회에선 '관계전문가(시민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 참여에 따른 수당도 이 신분에 따라 다르다.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위원회에선 10만원을, 관계전문가로 참여한 위원회에선 24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모호한 규정 때문이다.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현재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당연직 위원일 경우에만 수당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수당지급이 가능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도 지방의원 신분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지급이 일부 제한되는데, 관계전문가 신분으로 참여하면 수당지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의원이 '관계전문가' 신분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이 상대적으로 높다.
'관계전문가'로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전문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B의원의 경우 교육위원회 소속임에도 연관성을 찾기 힘든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계전문가로 위촉돼 30만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관련 조례는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선 시의원을 모두 수당지급이 안 되는 '당연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한 시의원은 "현재에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시의원들이 있다"며 "(시의원을)공무원처럼 당연직 위원으로 해야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시민의 발'스톱 … 출근길 비상
오늘 첫차부터 버스 운행 전면 중단
인천시, 전철연장·상황실등 수송책 총력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반대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이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인천지역도 이날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가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인천시 또한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예비차량 7대를 긴급 투입하고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철은 기존 오전 5시30분~다음날 오전 1시 운행되던 것을 오전 5시~다음날 오전 1시40분으로 연장 운행한다.
부제에 걸린 택시도 모두 운행토록 해 총 14263대의 택시가 다닐 예정이다.
주요 전철역에는 임시 노선을 선정해 전세버스 117대가 활용된다.
도보 1㎞ 이내 전철을 타기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노선을 정할 방침이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노선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의 노선은 10개로 동인천역, 주안역, 동암역, 부평구청역, 검암역, 송내역, 계양역, 인천공항역에서 탈 수 있다.
전세버스의 요금은 1000원이며 '비상수송버스'라고 적힌 표지를 보고 알 수 있다.
시는 버스 운행 중단이 길어 진다면 요금을 교통카드로 받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군·구 소유의 승합차도 임시운행한다.
노선은 기초단체별로 정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로 버스정책과장이 상황반장을 맡는다.
상황실에서는 전세버스 운행을 관리하고 대체수송 수단별 일일상황을 보고 받아 파악하기로 했다.
이번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요지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21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상황실 문의 032)440-3951
<기호일보>
한국지엠 또… 사무직 구조조정
올 두 번째 희망퇴직 접수
생산라인 축소 등 우려감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한국지엠㈜이 연말까지 전체 사무직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상반기에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연이은 희망퇴직 신청 발표에 반발도 만만찮다.
한국지엠의 이 같은 결정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월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급제 사원은 사무직 직원 6천 명과 일부 공장 직원이 해당한다.
희망퇴직자는 최대 2년간 연봉, 자녀 학자금, 퇴직 후 1년 내 차량 구입할 때 1천만 원을 할인해 주는 바우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지엠은 올 6월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130여 명이 지원한 상태다.
반면,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알려지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희망퇴직 조치는 노동또纜�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희망퇴직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6월 희망퇴직 신청 때도 강제성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했다”며 “희망퇴직 과정에서 어떤 강압과 강요행위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게 관련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 같은 반발은 한국지엠 한국 현지 물량 축소와 공장 이전 소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번 조치가 지엠이 한국지엠을 미래 전략의 핵심 파트너에서 단순 조립공장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지난 7일 크루즈를 생산 중인 군산공장이 2014년형 크루즈 생산 후보지에서 탈락 발표에 이어 희망퇴직 신청 발표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프로그램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희망퇴직”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