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수불사업' 인천시-인천시의회 충돌
송영길 인천시장 "더는 지연 못한다"
의회 "합의없인 불가" 설전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불소를 수돗물에 넣는 이른바 '수불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26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와 '합의 없인 안 된다'는 시의회가 설전을 벌인 것이다.
선공은 진보정의당 소속 강병수(부평3) 의원이 날렸다.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법률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업이고 전국 정수장의 4%만 진행되고 있는 수불사업을 합의 없이 강행한다는 것은 행정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영길 시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찬성과 반대논리가 장기간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송 시장은 "이 문제는 100%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불사업에 대한 찬반논의가 축적된 상황에서 이제는 정책결정의 시점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굽히지 않았다. 이 사업에 찬성하는 시민만을 위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송 시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사업이고 불소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국내 25개 정수장에서도 아무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는 총사업비 4억1천300만원을 들여 남동구와 부평구, 남구 등 20여개 동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남동정수장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인천일보>
북한 환경오염 심각 … 인천시"GCF 우선사업에'北개선'검토해야"
산림 관리 기술전수·대기보전 교육 등 제안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북한의 환경이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녹색기후기금(GCF)기금으로 북한 환경개선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북한의 환경문제가 위험한 상태이며 국제기구와 우리나라가 협력해 GCF 우선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인용한 유엔환경계획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공동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림이 황폐화된 상태다.
식량을 키우기 위해 산림을 농경지로 무차별 전환하거나 난방과 취사 목적으로 벌목을 하다보니 남아나는 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산림 황폐화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수질과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수처리 기술과 투자가 부족해 강이나 하천의 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의 67.9%를 석탄에 의존하는 탓에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환경문제는 경제회복과 지속가능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됐다.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국제사회의 북한 관련 지원사업은 대부분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2000년대 중반까지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북한의 환경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로 지원이 끊긴 것이다.
시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지역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황폐 산림 복구와 녹화사업, 자연재해 대비 설비 구축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CF의 설립 취지를 살려 북한 내 조림사업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산림관리를 위한 기술 전수하고 대기환경 모니터링과 대기보전을 위한 전문가를 교육하는 사업을 녹색기후기금에서 우선 지원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기호일보>
“매입 요구에 신세계측 안 나섰다”
송영길 시장, 터미널 부지 가처분 신청하자 맹비난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신세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시장은 제20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시가 신세계에 수차례 매입을 요구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롯데가 등장하자 방어적 차원에서 협상하다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신세계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당초 인천터미널 부지를 살 수 있는 대상은 신세계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송 시장은 “이미 신세계 측에 여러 차례 매입 요구를 제기했으나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아 롯데와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며 “시로서는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은 절박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롯데와 MOU를 체결하게 된 데에는 신세계가 감정가로 매입할 수 없다고 밝혀와 그렇게 된 것”이라며 “롯데는 신세계와 달리 구체적인 자금 융통 방안을 넘어 일본의 롯본기처럼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까지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임차인에 불과한 자가 소유권자가 매각하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신세계 매입 관련 실무자들이 상층 지도부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것을 호도하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의회나 시가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은 시와 롯데가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 매각·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의 절차상 문제가 핵심이다.
또 신세계는 이보다 앞서 시의 인천터미널 부지 건물 처분을 막고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천지법이 기각한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