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누리는 자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법 저질러" - 손봉호 MBC 시선집중 인터뷰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 유용이 일각에서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모든 (헌법)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지 적어도 지금까지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이 될 사람들은 그게 조직의 관행이라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죠"라며 "그리고 그렇게 청렴한 분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 '조직이 그렇다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저도 대학교수로 있을 때 연구비를 신청하면 거짓말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비 신청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저도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관행이라는 것이 누구들의 누구의 관행인가 묻고 싶다"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관행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그건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그거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분은 헌재소장이 돼선 안 된다"며 "헌재소장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데 그분이 가령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했다, 그런 의혹도 받고 또 위장전입은 본인이 아주 시인을 했지 않았나"라며 헌재소장 부적격 판정을 했다.
그는 위장전입 등이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소장에 있어서는 위장전입만 해도 엄청난 결정적 하자"라며 "특정업무경비만 해도 그렇다. 그 정도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하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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