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한국지엠 겨눈 국세청 본사와 자금흐름 주목 이례적 고강도 조사

서울조사국 교차조사 진행

예상밖 상황에 업계 '촉각'

박석진·정운 기자 psj06@kyeongin.com

국세청의 한국지엠 정기세무조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강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교차 조사'를 벌이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9일 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지엠과 GM 본사 간의 자금 흐름이 쟁점이 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2월부터 한국지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주로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 자동차 회사를 세무조사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이 이른바 교차 조사를 벌이는 건 좀처럼 찾기 힘든 사례다. 이에 앞서 중부국세청 조사4국 창설준비단에서 '젊은 피'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간부급 직원이 올 초 인사에서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과 밀착돼 있는 기업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 조사를 벌이긴 하지만, 드문 경우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008년 지엠대우 때 세무조사를 받은 뒤 5년 만에 정기조사를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한국지엠이 GM 본사에 보내는 로열티와 수출 차량 보증수리비가 이번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M 본사가 '목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한국지엠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고강도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며 "세무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만 세게 (조사)하는 형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준공영제 이상없다”…5개월 만에 횡령적발

인천시 버스업체 특별감사 수박 겉핥기식

보조금 불법전용 못 밝혀내 재정부담만 늘어

정민교 기자 jmk2580@kihoilbo.co.kr

인천시의 허술한 버스준공영제 관리·감독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업체의 횡령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인천시의 부실 감사<본보 2012년 10월 29일>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지역 29개 버스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23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A(55)씨 등 버스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 버스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54차례에 걸쳐 77억 원을 받아 이 중 23억3천만 원을 임원 및 관리직 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전직 근로자의 목표 임금은 월 260만 원”이라며 “버스업체 대표들이 보조금을 회사 운영비로 전용하는 사이 운전직 근로자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비슷한 월 150만~170만 원의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버스준공영제는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켜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회단체로부터 관리·감독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인천 시내버스 1대당 보조금과 운송수익금은 각각 5천15만 원, 1억3천765만 원이었고 서울은 각각 2천951만 원, 1억5천718만 원이다. 버스 1대당 비슷한 수준의 운송수익이 있지만 인천시는 서울시에 2배 가까이 많은 보조금을 업체에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준공영제 전반에 걸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조금의 불법 전용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지역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은 줄고, 이에 따른 인천시의 재정지원금이 늘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점 분석이 감사의 취지였지만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 입건된 버스업체 대표는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거짓으로 꾸며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시는 시민혈세로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주면서 실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1천400만 원의 향응을 받고 버스노선을 변경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B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인일보>

인천시 재정계획심의위'신규사업 23건'심사

청사증축 등 진통 … 오늘 결론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시청사 증축과 청라 신세계 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공사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들고 나왔다.

시 재정난으로 여유자금이 없는데도 사업을 방만하게 늘리고 있는 셈이다.

시는 9일 올해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사업 2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이날 시청사를 증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시청 뒷편 테니스장 1820㎡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97억3000만원. 올해 시 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신규 사업이다.

시는 매년 3억77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요구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절약과 사무공간이 부족이 증축 이유라면 도화구역에 건설하고 있는 행정타운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청라국제도시에 설립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사실상 지원하는 사업을 들고 나왔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쇼핑몰로 이어지는 도로와 교통광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101억원이다.

시는 신세계 쇼핑몰 입점 전까지 도로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하반기까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타당성 근거로 '쇼핑몰 접근성 극대화'를 들었다.

이날 시는 23건의 신규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다수 들고 나왔다.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심의위원회는 시의 신규 사업에 대해 대부분 재검토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시가 말도 안되는 사업들을 들고 나왔다"며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10일 추가 회의를 열어 심사를 확정짓기로 했다.

심사 대상 사업이 많은데다 상당수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10일 회의가 끝나야 확정될 것이다"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진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