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교원성과금제 전면 재검토 교육부에 촉구
전교조 인천지부는 6일 교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금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날 인천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교사들이 성과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간 갈등을 야기하고 협력적 풍토를 저해하는 데다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성과금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제 실시, 교육과정 피행 운영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과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거스른 경쟁만능의 성과금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성과금제 반대 투장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성과금제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이 72.4%로 찬성(12.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조사는 교감까지 포함하여 4천 120명이 참여하였는데 특히 학교성과급제는 개인 성과급제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아 반대 의견이 78%를 넘고 찬성은 7.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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