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시민연대)가 지난 10일 해양수산부 주최로 인천 내항 개방과 관련해 열린 간담회에서 해수부의 ‘8부두 개방 의지’에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는 8부두 우선 개방을 인천시민에게 약속하고도 하역사 대체부두 마련과 항운노조 전환배치 등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해오지 않은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주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인천항만공사가 8부두 하역사들과 5년간 계약 연장을 은밀히 강행한 사실에 대해 ‘꼼수계약’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했다.

8부두 개방 및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그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이란 이름을 쓰는 기관답지 않게 인천 지역사회와 도시기능 발전을 위한 행정이 아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합리적인 조치 마져도 가로막아온 것으로 지적돼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4월8일 인천시가 8부두 조기개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8부두 내항재개발 및 8부두 조기개방 관련 공사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8부두 개방은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선결과제 해소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8부두 조기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더 나아가 “친수공간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부두와 친수공원의 혼재로 제기능을 할 수 없으며, 친수공간 자체가 항만과 연접하여 밀입국, 밀항 등 항만보안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내항은 특화된 고부가가치 화물처리에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밝히도 했다. 선진국들은 물론 국내 타 지역 항만들도 정부의 도움으로 이미 내항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인천내항 8부두 만큼은 개방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다. 수십년간 분진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 상인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대해 인천시민연대는 지난 4월29일 기자회견에서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항만재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부정하면서, 인천 내항을 영구히 항만 기득권 세력에게 주고 인천시민으로부터 봉쇄하려는 나쁜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인천항만공사를 비판했다. 이어 인천해운항만청이 인천항만공사로 변모한 것 자체가 항만과 도시기능을 함께 아우르는 항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을 독점하고 일부 항만세력에게만 이윤을 보장하는 항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5월10일 오후 3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인천 내항 개방 및 개방 후의 조성 방향’과 관련해 열린 간담회가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서 성숙한 합의를 이뤘다고 환영하며, 그 내용을 3개항으로 요약해 발표했다.

(1) 내항 1, 8부두는 항만법에 따라 고시된 대로 인천시민에게 돌려준다. 늦어도 그 시점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내항 개방 및 재개발 방식은 최대한 민간개발을 억제한 공공개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인천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5월말까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3) 인천항만공사는 하역사 대체부지 마련 및 항운노조원 전환배치를 위한 용역을 즉각 실시하고, 이에 따라 이전 및 전환이 완료되면 완료 즉시 8부두를 개방한다.

시민연대는 이어 이날 간담회의 합의는 무척 소중한 것이라며 “하역사 대체부두 마련과 항운노조 전환배치 등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해오지 않은 인천항만공사의 직무유기로 인해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나뉘고 소모적인 갈등을 휩싸여왔다”고 비판했다.

또 향후 내항과 관련해 논의하는 ‘지역협의체’가 내항 관련 이해당사자들만으로 구성할 것이라 아니라 공공성을 견지할 전문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확대,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항만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과정 등 납득할 수 없는 인천항만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실규명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