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3일 오전 인천항만공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는 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정부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정책을 시행해 왔다. 태평양시대에서 대륙경제와 서해안 황해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국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끊임없다. 평택이나 목포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중심에 위치하는 인천항을 어떻게 재편하고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수택 최고위원은 “2002년 평택항이 개항할 무렵,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많은 물량을 빼앗겼다. 신항 준설과 배후단지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인천 신항 항로를 14미터에서 16미터로 증심해서 10-15만톤급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은 인천지역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아라뱃길 활성화, 인천, 김포, 한강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인천항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이 되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섬주민들이 비싼 통행료 때문에 통행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섬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자유구역과 복합관광단지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3연륙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무총장으로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5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들이 접안을 해야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심이 낮다는 것은 항구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인천항이 국제항으로써, 또 세계적인 항구로써, 또 특히 상하이 양산항이나 천진항과 겨룰 수 있는 세계적인 항구가 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이 항만으로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불만도 좀 많이 있다. 신항 증심 문제를 비롯한 배후단지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가장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아라뱃길 주변 개발 문제라든지, 아시아게임 지원 문제라든지, 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의 공약과 그리고 기타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인천항 문제는 사실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중요하다. 지금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를 대통령께서 우선시하고 계신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 할수록 인천항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 또 인천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다. 국토균형발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수도권 규제의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의식을 시민들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비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후단지 조성에 있어서 국비지원 비율이 인천항이 25%이다. 부산항이 50%, 또 평택항이 50%이다. 광양항은 무려 100%이다. 이러한 인천항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은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어 32년이 지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의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전제는 수도권에 규제를 하면 이것이 지역으로, 지방으로 퍼져 나가, 국토균형발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서울, 인천이 상해나, 동경이나 여기서 경쟁을 해야 하는 체제인데 규제로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국토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이 3곳이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발전을 이룩해야만 하는 인프라는 다 갖춰놓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인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천을 도울 것인가라는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신항만에 대해서 보고드릴 3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인천과 관련된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현안들을 한번 두루 챙겨보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앙당에서 유수택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가 참석했고, 인천시당에서 이상권 시당위원장, 홍일표 국회의원(남구갑),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남구을),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군갑), 안덕수 국회의원(서구강화군을), 정유섭 당협위원장(부평구갑)이 참석했으며,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자리를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