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유감 표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을 지적하고,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01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하여 마지못해 보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시도세의 약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3일 전국시도지사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지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과 지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한 영유아 보육비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 온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취득세 인하를 계기로 정부의 지방재정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취득세 인하분 전액보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율 상향조정 등 산적한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취득세 인하보다 선결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되새기고 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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