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고은행 협력사업비는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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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고은행 협력사업비는 '눈먼 돈'
  • 김창문 OBS기자
  • 승인 2013.10.1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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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비 4년간 460억 사용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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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무려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 처리도 하지 않고,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7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인천시 금고은행입니다.
지난 2010년 제1 시금고로 신한은행이, 제2 시금고로 농협중앙회가 선정돼 4년 동안 관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금고 지정 대가로 은행이 인천시에 내는 돈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받는 65억 원은 모두 인천시 예산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지만, 출연금 외에 더 받는 이른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사용처는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장의 선신성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인천시가 받는 협력사업비는 4년간 460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대구시가 협력사업비 없이 출연금만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난 7월까지 3년간 256억6천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썼지만, 집행 경로나 세부내역은 시 공무원들도 모릅니다.

인천시 세정과 관계자;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왔는데 수용할 수 있느냐…. (시금고와) 의견 교류 중에 있어요."

시민 사회계도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최혜자/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인천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입조치를 해서 운영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한편, 지난 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세입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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