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인천시민사회단체, 전례에도 없는 일이고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
16개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이하 인천참여네트위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1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방차지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인천시공무원노조가 전국체육대회 기간에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무시한 처사라면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천참여네트위크는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감대상에서 면제해줬던 게 관례에서 벗어나 처사이고, 더욱이 국가위임사무레 국한해야 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 감사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제94회 전국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전초전으로서 대회를 충실하게 준비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면서도 진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에 인천시를 상대로 국감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단지 "국감일정을 오는 31일로 연기하겠다고 수정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체전을 개최한 대구시와 경상남도 등도 관례에 따라 국감대상에서 면제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자칫 인천 홀대론이 재연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벌이려는 인천시 상대의 국정감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교위 소속 의원들이 시에 요청한 국감자료 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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