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에 공사비 푸풀리고 리베이트 챙기기.... 공개입찰 무의미
최근 인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밝혀져 입주자 대표가 구속되는 등 아파트 관리비가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주민 대표를 하기 위해 뒷돈까지 입주민에게 주는 사례도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형편이어서 투명한 예결산의 공개, 법적인 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천지역 아파트 세대 수는 47만2632가구다. 전체 주택 가구 수 93만2792가구의 절반 이상(50.6%)이다. 인천 지역 아파트 관리비를 대략 계산하면 매달 지출되는 돈이 약 500억에 육박한다.
연수구나 남동구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주민 대표가 만질 수 있는 돈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를 집중해 수사해온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최근 경찰에 적발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36건으로, 16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대표회 관련자 및 관리소장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인천지역 내 아파트 관련 비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2명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입주자대표회장과 총무로 일하며 아파트 관리비로 수납된 4,1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아파트 배관공사 보수보증금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아파트 동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불법 유착은 부풀려진 납품가와 공사비, 각종 수입금 횡령, 아파트 관리 소홀 등을 일으켜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입주자대표가 큰 돈을 만질수 있는 점에서 입주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연임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수의계약, 관리비 미공개, 보조금 횡령 등 비리 행태도 백화점식으로 확대되고 만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양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일단 아파트 관리비로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뒷돈을 주민들에게 주고 입주자 대표를 연임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공고를 내면 2~3곳이 입찰 경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리베이트 주고 공사를 가져가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입찰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입주자 대표가 정한 내정자가 존재해 업체 쪽에서 항의를 하기도 한다"며 "문제는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는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입주자들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아 비리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공사, 환경 정리 등은 대부분 납부하라는 통보가 많다"라면서 "하지만 공사 내역, 비용 등 과정을 입주민이 알기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비리가 계속되자 최근에 사용 내역을 인터넷 공개가 의무적으로 변경되지만, 지출한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줘 업체 선정 방법이나 세부적 공사 비용 등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용역 입찰과정에서 부풀려졌던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선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리업무를 집행한 쪽에서 지출 내역을 표준화해 유형별로 누구나 알기 쉽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마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공개 업무, 비공개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손해배상 규정 강화 등으로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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