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명만 입주, 선진국 지원금 전무... 내년 9월에나 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선 직원 68명만 입주하기로 결정되면서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신 기후체제’로 바뀐다. GCF는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다.
당초 기금 운영방안은 선진국이 2012년까지 지원하는 300억 달러의 긴급재원과 이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씩 총 8000억 달러(880조원)를 마련해 장기재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공공, 민간 재원 등을 통해 장기재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규모 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가 GCF 사무국을 유치할 때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또한 인천 지역경제에 GCF 직원 500명이 인천에 상주하면서 1,900여명의 고용유발과 매년 1,9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4일 공식 출범식은 GCF 사무국은 직원 48명과 인턴 20명 등 총 68명만 입주하기로해 당초 예상과 달랐다. 이와 같이 반쪽짜리 출범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재원 조달이 꼽히고 있다.
현재 GCF가 보유한 재원은 우리 정부가 유치신청을 하며 약속한 424억원이 전부다. 지난해 예상했던 선진국의 지원금은 전무한 상태다.
출범식에서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은 한국 정부가 행정지원을 위해 송도 유치신청에 약속했던 424억원이 전부"라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수령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GCF는 당분간 부족한 재원상태를 유지하다 내년 9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때가 되야 지원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GCF 사무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 이사회를 열고 CGF의 사업방식과 이를 위한 재원 조성 방법 및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재원 조달 방법은 선진국 지원금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선진국이 재원 출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것이다.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등이 GCF의 재원 지원 의사를 발표했지만 아직 정확한 지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선진국들은 주요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GCF 탄생 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GCF 사무국을 유치할 당시 2015년부터 재원 조성 규모를 점차 늘려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한 합의한 사항도 추진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이제 2014년 페루 리마 총회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300억달러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조성하기로 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은 GCF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초로 설치된 국제기구 사무국이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신기후체제를 이끄는 제2의 세계은행이 될지는 재원 조달에 달렸다"면서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GCF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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