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거점대학', 빚으로 운영하는 인천대
국립대로 전환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인천대가 올해 200억을 시작으로 5년간 1천500억 규모의 학교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학교채를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는 하나도 없었다.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운영이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마져 나오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와 인천시가 국립대 법인화를 시켜 놓고 운영비 조차 빚을 얻어 충당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발행한 학교채 200억원은 올해 정부가 지원한 이자비 9억원에 맞춰 연리 약 4.5% 내로 발행됐다.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앞서 시와 합의한 3천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 학교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2013년 200억원, 2014년도 250억원, 2015년도 300억원, 2016년도 350억원, 2017년 400억원 5년간 1천500억원의 학교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 출범 후 10년간 산학협력 재정지원금 1천억 원을 10년간 균등하게 나눠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는 불안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 상태다.
여기에 시는 대학 통합 지원금 27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3년간 나눠 자신들이 지원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인천대는 인천도시공사가 출연한 대학발전기금 308억 원도 못 받고 있다. 결국 인천대는 국립법인화 후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교육부와 인천시의 무책임으로 인천대가 표류하고 있다"며 "국립대법인화와 통합 당시 받기로 한 각종 국비와 시비 지원이 절반으로 준 상태에서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대가 학교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립 인천대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인천시가 매년 300억원씩 5년간 1천500억원을 국립 인천대의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지만 나머지 1천500억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인천시가 서로 떠넘기기 만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관련법을 근거로 인천대 학교채 이자분 9억원을 지급했다 인천시 또한, 운영비 300억원만 대학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대는 국립으로 전환한 후 교육부와 인천시의 모르쇠 태도에 속만 끓이고 있다.
당장 올해 대학 예산 1천835억원 중 등록금(53%), 시 운영비(19%)를 뺀 나머지 재원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시는 대학이 요청한 학교채 발행에 앞선 지급보증 요구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비율 상승으로 안된다고 통보했다.
시는 대학이 학교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으니 교육부가 대신 갚아달라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채는 연초 대학 예산에 맞춰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원에 인색하던 정부가 내년에 이자를 포함한 4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내년 학교 운영에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립대로 전환된 이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립대 운영에 지원까지 없는 상태에서 대학이 자리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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