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롯데건설의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취소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은 6일 롯데건설이 제기한 인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로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롯데건설은 인천시가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하고, 다시 공원시설로 지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측은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선 인천시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 건설이 불가하다”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으며,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와 롯데건설 간 변론은 지난 1월 16일 마무리됐다. 시는 법률구조공단에 변호를 의뢰했고, 롯데건설은 법무법인 김&장이 맡았다. .
앞서 시는 롯데건설에 패소한 바 있다. 2012년 11월 인천지법은 롯데건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은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각하 처분은 위법하다”며 롯데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이던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재지정했다. 롯데건설은 다시 인천지법에 '도시관리계획 폐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롯데건설은 6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