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야권연대 주체들의 연대의식과 역량은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고, 송영길 시 집행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시민사회 비판에 개의치 않았다.”
'인천 민선5기 시정 및 야권연대 평가위원회'가 주최한 '인천 민선5기 시정 및 야권연대 평가 토론회'가 3월12일 오후 남동구 간석동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시민과대안연구소 박인규 소장이 4년 전 야권연대로 출범함 민선 5기 인천 시정을 평가하면서 던진 말이다.
2010년 선거 당시 야권연대의 필요성만을 제기했을 뿐,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공동정부를 운영할 준비와 역량이 부족했던 탓에 송영길 시정을 야권연대의 틀에서 올곧게 감시하고 견인하지 못한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박 소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설사 시장이 바뀌거나 야권연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견지해야 할 거버넌스의 기본 방향과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지난 2010년 야권연대의 틀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틀에 시민사회가 기대는 방식도 유효하지 않다는 말로 해석된다.
2010년 당시 인천지방선거연대(26개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참여해 야권 단일후보로 당시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로 추대해 당선시켰다.
이날 토론회에는 2010년 지방선거 야권연대에 참여했던 민주당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의당(당시 민주노동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모두 3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섹션1에서는 지방재정(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지역경제(남승균,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도시계획(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 터전’), 남북교류(이협, 615공동선언실천운동본부), 환경(장정구, 인천녹색연합) 분야에 대한 민선 5기 시정 평가가 이뤄졌다.
섹션2에서는 지역복지(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여성(조선희, 인천여성회), 교육(윤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보건의료(장정화, 건강과 나눔) 분야에서 민선 5기 시정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디.
섹션3에서는 종합토론으로 야권연대와 거버넌스(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의 발표와 토론자에는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 조인권 인천시 정책기획관, 서원경 민주당 인천시당,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이 각각 나섰다.
이날 평가토론회에서 섹센1 좌장을 맡은 변병설 인하대 교수는 “대체적으로 민선 5기 시정 평가에서 시기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특히 민선 5기에 기대했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성과가 미흡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인천 민선5기 시정 및 야권연대 평가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야권연대를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는 것은 다음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오늘 토론회는 평가 위주로 할 것이다”고 미리 밝혀 2010년 야권연대를 주도한 내부에서 야권연대로 당선된 송 시장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은 시기에 민선 5기 시정과 야권연대 평가 토론회의 목적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모아져야 하는데 평가만 있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토론회가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