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카지노, FTA로 내국인 출입 가능성 높아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카지노 허가에 필요한 사전검사 결과 발표가 4월 초로 다시 연기됐다.
카지노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낸다. 지난 2월 27일 예정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전심사결과 발표를 3월 일로 1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전검사 최종 발표를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문체부는 두 차례 사전검사 최종 발표를 연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카지노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해야 할 자료들이 발견된 점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기존 4가지에서 3가지로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 심사제를 새롭게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민간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투자 금액의 사업비의 5%이상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하고,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 지난 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심사를 재청구한 상태이다. 앞서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은 지난 해 초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심사를 문광부에 신청했으나, 신용등급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 보류된 데에는 중국계 그룹 리포와 미국 카지노 기업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회인 리포&시저스가 2017년까지 9년간 2조3천억원의 투자액을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금 조달 의지와 담보력이 없이 시작한 영종도 에잇시티 사업도 지난 해 전면 백지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영종도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사업도 초기부터 제 모양새를 보이지 않는 것이 사뭇 에잇시티 사업처럼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를 낳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지정 요건도 완화한 바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단시티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자의 신용등급과 자금조달능력이 지난 해 초 부적합 판정과 함께, 올 해 초부터 사전 심사 결정이 두 차례 연기되는 것을 보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정부가 허가를 내어주면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서 외국인 투자자인 카지노 사업자가 내국인 출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제소를 할 경우에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전환 금지 공표 없는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는 결국 영종도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단시티 외국계 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이다.
오픈 카지노가 가능해진 미단시티가 인천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면, 내국인 가운데 인천시민들이 도박장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심할 것이다. 도박이 피해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도박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인천시와 경제청이 외자 유치에 치중해 미단시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오픈 카지노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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