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 송영길 공약전쟁 최종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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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대 송영길 공약전쟁 최종 승자는?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5.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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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검증기간, 실현가능성과 이행 신뢰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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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축소판이라고 일컫는 인천시장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의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두 후보 모두 1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인천시민들을 상대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두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 지역사회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유정복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대부분이라 급조한 공약이란 비판을 받고 있고 송영길 후보의 공약은 지난 4년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공약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 공약 제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을 살펴보면 ▲케이티엑스 노선 신설 추진 ▲인천~강릉간 고속화철도 건설 추진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의 조기 개통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 등이다.
또 도로교통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적극 추진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속도로를 연결하는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내놓은 공약이라고 밝혔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개통을 유 후보는 똑같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되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조기 개통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인천~강릉간 고속화철도 건설 공약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인천~원주까지는 기존 철도를 활용하고, 신설노선인 원주~강릉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신도시 연장 역시 인천시에서 이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나머지 공약의 대부분도 광역시장,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나오던 공약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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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후보의 공약들은 지난 4년간 자체 평가한 결과와 인천 시민단체의 결과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에 성공해 코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수도 인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키움 경제’ ▲균형 있게 누리는 ‘희망 나눔’ ▲안전하고 든든한 ‘사람 투자’ ▲더 큰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작은 것부터 바꾸는 ‘생활 시정’ 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번 공약들이 추진되면 20조원의 투자유치,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모두 인천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험·재해·안전·대응 정보를 통합센터에서 수집·분석해 관리하는 ‘인천 안전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후보는 “4년 전, 10조여원의 부채와 8000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 2조2000억원의 편법출자로 인천은 부도위기였다”며 “2012년 5.30 재정대책을 통해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전임 시장(안상수)이 남긴 분식결산을 정리했으며 일자리창출 1위, 고용율 1위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놓은 송 시장의 공약이행도(총 공약수 대비 이행완료 정상추진 공약수 백분율)는 55.77%로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분발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지난 4년간 공약 이행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시의 자체 평가(96.16%)와 40% 이상 벌어진 수치를 나타낸다.
시는 총 104개의 시장공약 중에 30개가 완료됐다고 평가한 반면 경실련은 16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시는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공약 중에 다수 공약이 시장 임기내 완료 가능하다고 했다.
송 후보의 공약이행도에 대한 시와 경실련의 차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공약성격에 맞춰 이행했는가를 봐야 하는데 시는 발만 담그면 '추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제3연륙교나 서해평화지대 구축 문제, 재원이 우선돼야 하는 대형 개발 등 당초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선 공약을 제외한 시의 평가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인천 신항만 항로 증심 사업과 KTX 조기개통, 광역급행철도, 영종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중앙정부사업을 지원하는 공약 이행도는 높은 반면 일자리 창출, 도시개발, 구도심 활성화,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제는 이번에 송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일자리 창출과 도시 개발, 투자유치가 지난 4년간 이행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공약을 충분히 검증하고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인천의 한 대학 교수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한달도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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