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유난히 문제가 많은 도시다. 도시의 역사가 쌓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흔적이 도시 자산이 돼야 마땅하지만 인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시를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통치자들과 그 집단은 반성의 기회조차 갖지 않았다.”(하석용 공존회의 대표)
민선6기 출범을 앞두고 '인천시정에 바란다'는 주제의 시민단체 공동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인천YMCA 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경실련, 인천YMCA, 해반문화사랑회,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사)유네스코광역시협회 등이 주관/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상문 인천의제21 회장의 사회로 3명의 발제자, 4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배는 프로펠러만으로 가지 않는다”/하석용(공존회의 대표)
- 조선업(선박)을 살려라
- 재정상태, 구조를 공개하라
- 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에 매각하라
첫 발제자로 나선 하석용 공존회의 대표는 제자리만 맴도는 프로펠러만 달린 배보다는 좋은 해도와 나침반, 키를 갖춘 배에 오르기를 원한다며 어떠한 도시도 한 순간에,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힘 있는 통치자와 이익집단들이 시민의 도시가 아닌 ‘자신의 도시’를 꾸미고 이에 대한 치열한 반성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장점은 배후지가 수도권이라는 것이다. 인천 앞바다를 해양 놀이바다로 조성할 수 있다면 인천 경제는 훌륭하게 첫 단추를 끼게 된다. 인천문제의 해결방안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마침 아라뱃길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옹진에 대한 말은 없나? 옹진이 살아야 인천이 산다. 각각의 섬을 테마 아일랜드로 개발해야 한다.”
“인천 산업의 핵심은 조선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특수선박 수요 증가하고 있다. 인천의 특수선박 업체 중 중국에 수출해서 잘되는 회사 많다. 인천 경제를 디자인하는 사람 가운데 왜 선박(조선업)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 조선업이 얼마나 큰 산업인지 생각할 때가 됐다. 조선, 요트, 해양크루즈 등 섬 특화 작전이 제대로 행해지면 나머지 부분은 저절로 활력 있게 살아날 것이다.”
“재정은 인천의 최대 과제다. 재정은 상식적이어야 한다. 재정에는 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은 산수, 즉 더하기 빼기다. 원론으로 돌아가라. 물을 담지 않으려는 생각 없이 퍼다 쓰기, 꿔다 쓰기 바빴다. 깨진 밑바닥부터 메워야 재정이 산다. 재정관리시스템을 공개해야 한다. 폐쇄적인 재정의사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인천이 살아날 최선의 길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에 매각하거나 이관시키는 것이다. 도시공사도 살 길이 열리고 족쇄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인천시장이 중앙정부가 맡으면 잘 될 거라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혁신된 모습을 보여 달라.”
“민선 6기 인천시정방향 제안”/류권홍(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 소통이 우선이다
- 우리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 정의의 확립,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소통방법을 아는 시장이 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자기와 친한 사람과만 소통해서는 안 된다. 여와 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사표시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희망인천준비단’도 아쉽다. 월미은하레일 문제의 경우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성급하게 앞서간 것 같다.”
“하 교수님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에 매각하자고 했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다. 인천시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 인천시의 부채가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LNG기지,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를 두고 인천 홀대론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것은 못 사는 지역에 두는 경우가 많고 미국사회에서는 그게 흑인지역이다. 인천에는 왜 이렇게 혐오시설이 많은가. 시작이 잘못됐다. 서울,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왜 인천이 받아주나. 그럼에도 인천시의 지분이 가장 적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인천 문화예술 과제 및 제안”/이흥우(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 시립박물관을 이전해 구도심 앵커 공간 역할을 하게 하자
- 인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자
- 시민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변화시키자
“시민이 왜 인천출신 시장을 뽑았을까.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때가 됐다. 지방자치의 몫을 남겨둬야 한다. 주민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민생이 곧 문화다. 송도 신도심에는 아트센터, 트라이볼 등 미래의 역동성을 담지한 시설이 있다. 시립박물관을 파라다이스 호텔 부지로 이전해 구도심의 앵커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자.”
“인천시민 및 지역문화예술인의 숙원 사업인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재고하자. 건립추진위원회나 사무국을 구성해 점진적인 준비를 해나가자.”
“대학의 수준은 한 도시의 수준이다. 청년문화, 대학 문화를 만들어나가자. 짜장면축제, 부평풍물축제, 소래포구축제 등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우수 축제를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 강화의 고려 문화유산이나 무형문화재에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는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최문영 인천YMCA 기획실장,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이 참여했다.
박준복 소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와 인천의 재정실태 등을 표와 수치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재정전망과 부채 규모를 돌아보고 향후 전망도 제시했다.
김천권 교수는 영종도 밀라노 디자인시티, 무의도 에잇시티 등 만들었다 금세 사라지는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정책은 조급한 성과위주의 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 도시개발을 용역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문영 기획실장은 시민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고속도로 지하화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행료 무료 공약은 해결 1순위로 애정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선규 해양위원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의한 주민 피해,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요금화, 일관된 도서정책 추진에 관해 현 상황과 대안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순자 ‘희망인천준비단’ 단장도 자리해 시민단체들의 바람과 조언을 경청했다. 이밖에 정치인, 학계, 시민단체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희망인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