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공공와이파이 설치시 지역격차 해소해야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무선인터넷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수는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공공와이파이사업인 만큼 시도별 격차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갑)이 미래부 결산을 위해 받은 ‘시도별 인구10만명당 공공 Wi-Fi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세종시가 인구 10만명당 60.8개로 1위이고, 서울시는 2.5개로 17위, 인천시는 10.5개로 1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제출한 ‘2013년 공공와이파이 지역별 구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가 인구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63~70개 정도를 대동소이하게 설치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은 문제”라며, “미래부는 계층별 격차해소도 중요하지만 시도별 격차해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2012년 공공와이파이를 일부 개방했고, 2013년부터 10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전통시장,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서민 및 소외지역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무선인터넷존(공공와이파이)을 구축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미래부는 2012년에 2,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했고, 2013년에 1,094개를 신규 설치하고 1,020개를 개방하여 총 2,114개를 확충했으며, 2014년에는 41억원의 예산으로 전국에 6,00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 시도별 인구10만명당 공공 Wi-Fi 설치 현황 (2013.12월)
광역시/도 | 인구수(명) (2013.5월) | 공공와이파이 수 (개소) | 인구 10만명당 공공와이파이 수 | |||
12년 개방 | 13년 구축·개방 | 합계 | ‘12년 | ‘13년 (누적) | ||
세종자치시 | 116,842 | 5 | 66 | 71 | 4.3 | 60.8 |
제주도 | 588,001 | 71 | 74 | 145 | 12.1 | 24.7 |
강원도 | 1,539,403 | 169 | 94 | 263 | 11.0 | 17.1 |
광주광역시 | 1,471,801 | 130 | 103 | 233 | 8.8 | 15.8 |
울산광역시 | 1,151,340 | 106 | 67 | 173 | 9.2 | 15.0 |
대전광역시 | 1,529,085 | 126 | 88 | 214 | 8.2 | 14.0 |
전라남도 | 1,906,335 | 145 | 114 | 259 | 7.6 | 13.6 |
전라북도 | 1,871,592 | 134 | 111 | 245 | 7.2 | 13.1 |
대구광역시 | 2,505,083 | 156 | 166 | 322 | 6.2 | 12.9 |
충청북도 | 1,567,548 | 110 | 86 | 196 | 7.0 | 12.5 |
충청남도 | 2,036,661 | 135 | 97 | 232 | 6.6 | 11.4 |
경상북도 | 2,696,447 | 128 | 162 | 290 | 4.7 | 10.8 |
인천광역시 | 2,859,335 | 105 | 194 | 299 | 3.7 | 10.5 |
경상남도 | 3,320,074 | 124 | 160 | 284 | 3.7 | 8.6 |
부산광역시 | 3,536,426 | 135 | 148 | 283 | 3.8 | 8.0 |
경기도 | 12,156,714 | 127 | 225 | 352 | 1.0 | 2.9 |
서울특별시 | 10,181,807 | 94 | 159 | 253 | 0.9 | 2.5 |
계 | 51,034,494 | 2,000 | 2114 | 4,114 | 3.9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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