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마치고 곧바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전국 지장체의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인천시의 주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인천시가 지원을 건의한 사업을 살펴보면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 항목 아래 인천발 KTX 추진, 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조기 착수 등이 포함됐고, '대형 도시개발사업 교착상태 해소' 항목에는 국토부(LH)ㆍ인천시 지분조정을 위한 정책결정,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이 건의됐다.

또 '국가지원사업 요청'이라는 항목 아래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오지 JCT 개량, 영종~강화도로 건설 등이 건의됐다. 또 '2015 국고보조사업 요청' 항목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 등이 건의됐으며, 인천AG 관련해서는 마케팅권리 인수금 과세문제 재정지원이 별도로 건의됐다.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 항목 중 인천발KTX 조기 추진에 대해서는 ‘수인선 건설사업’ 설계변경 용역비 60억 반영 및 광역철도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단절 해소를 위한 경인전철 지하화와 만성적 지ㆍ정체현상 해소를 위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조기 착수를 건의했다. 이 두 사업은 박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LH와 인천도시공사 공동사업자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사업추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형 인천의 도시개발사업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인천시는 국토부(LH)와 지분조정을 통해 LH가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시 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사업을 맡는 것을 건의했다.

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건설사업비를 LH공사로부터 인천시가 인도받아 직접시행할 것과 논란이 된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최소수익보장금(MRG) 기간 동안은 당초대로 국토교통부 분담하고 운영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손실금에 대해서는 LHㆍ인천도시공사가 90%, 인천시가 10%로 나눠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인천시가 '국가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오지 JCT 개량, 영종~강화도로 건설 등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천의 녹지축 파괴 논란을 빚었던 서창~장수간 고속도로는 2013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결과 편익이 부족해 추진이 보류됐으나, 인천시는 제2외곽순환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고속도로 연결단절로 시내를 경유함에 따라 시내정체가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 국고보조사업으로 요청한 사업 중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은 국비 신청액 1,503억원 전액 지원을,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사업 역시 국비 신청액 483억원 전액 지원을,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국비 신청액 200억원 전액 지원을 건의했다.

인천AG와 관련해, 2007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계약 과정에서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마케팅수익 면세를 보증하면서 233억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 부담을 시와 조직위가 전부 져야 해서 최근 논란이 된 마케팅권리 인수금 과세문제에 대해서 인천시는 조직위와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적 결정을 내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정부를 향한 인천시의 이와 같은 건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선거에서 힘있는 시장론을 내세운 유정복 시장의 건의가 과연 영남 정치세력의 견제 속에 제대로 반영될지 인천시민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