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 사이트에 나와 있는 LG G3와 삼성 캘럭시노트4

우리나라 휴대전화단말기 공급가가 2013년 일반폰과 고가폰 모두 일본과 미국 등을 제치고 OECD 29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같은 국산 스마트폰도 국내 출고가가 미국보다 8~40만원 비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국내 출고가는 957,000원으로 미국 내 출고가 825.99달러(약876,788원)에 비해 약 8만 원 가량 비쌌다.
 
올해 3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의 국내 출고가는 866,000원으로 미국 내 출고가 649.99달러(약 689,964원)보다 약 17만원 비쌌다. 갤럭시S5의 일본 내 출고가는 89,856엔(약 868,925원)으로 국내 출고가와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올해 5월 출시된 LG전자 G3의 국내출고가는 899,800원으로 미국 내 출고가 579.99달러(약 615,659원) 보다 약 28만원이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가 2013년 11월 출시한 GFlex의 국내 출고가는 1,089,000원으로 미국 내 출고가634.99달러(약 674,041원)에 비해 약 40만원이나 비쌌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휴대전화단말기 공급가가 일반폰과 고가폰 모두 OECD 1위를 기록한 것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외국보다 높은 출고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단말기 출고가를 내려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가별로 같은 단말기모델을 비교하면 공급가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어느 제조사의 변명은 출고가 비교자료를 통해 허구로 드러났다”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기능과 세금이 다르다고 강변하지 말고 국민에 대한 출고가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부가 문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OECD 주요국의 스마트폰 교체율 및 교체주기(Strategy Analytics('14.4)’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도 15.6개월로 OECD 조사 3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서도 문병호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집중시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단말기 과소비를 불러 자원을 낭비하고, 통신비 과소비를 부추겨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 의원은  “정부가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도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빨리 도입해 이통시장과 휴대폰 교체주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