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의 사회적경제과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24일 공식 발표했다. 

인천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인천비정규직노동센터 등 26개의 시민단체들은 24일 시가 입법예고한 사회적경제과 폐지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요구를 인천시가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시가 시대적 과제와 국가 정책을 외면한 사회적경제과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 두 번째로 시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국가적 과제인 사회적경제의 구축과 관련한 사안이 이번 경우와 같이 지역 내 관련 학계를 비롯한 일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더구나 사회적경제 주체 조직들과의 어떠한 대화나 의견 청취 노력도 없이 시장실 직속의 기획팀에 의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보기에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에는 그동안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 마을기업팀이 하나의 과 아래 소속돼 1년 반 이상 책상을 맞대고 서로 의제를 조율하며 팀워크를 맞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기 구축을 위한 통합적 행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낙후지였던 인천에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서서히 지역사회 내에 전파되고 기관과 기업 및 시민의 후원과 참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시너지효과가 생겨났다면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반가운 현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돌연 사회적경제과를 애꿎은 희생양 삼아 폐지하고 내적으로 긴밀한 관련히 있는 팀들을 기존의 일반 조직으로 흩어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은 "사회적경제 개념을 아예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거나 혹은 사회적경제 과제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회적경제가 정치인과 행정가들에 의해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사회적경제 진흥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통과된 이래 현 정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확대되고 강화되어 온 거의 유일한 정책이며, 현재 국회에서는 양 당이 각기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쟁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해 올 가을 상호 조율을 통한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또 전국의 광역자치시도에서는 대부분의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제히 관련 조직과 예산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과 산하 기존의 3개 팀에 최근 기반조성팀을 추가해 4개 팀으로 확대하고 대구시가 지난 9월, 경기도는 이달 들어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사례, 그리고 이전부터 사회적경제과를 운영하는 강원도와 사회적경제시범도시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을 설립한 제주도 등 여러 사례 역시 이들은 함께 언급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인천시도 당연히 협소한 지방 정부의 궁리와 현안 중심의 이해타산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러한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아직 사회적경제 폐지안이 입법예고 단계로 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인천시가 "이제라도 사회적경제의 육성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를 겸허히 수용하고 비정상적이며 퇴행적인 사회적경제과 폐지안을 먼저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경제 주체 조직 및 현장 활동가들과 지역행정, 소비자·시민 등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지역 내에 앞당겨 개척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과 폐지 반대에 참여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교육문화센터, 사회복지보건연대,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