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생복지예산을 상당수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내년 예산의 20~30%를 차지하는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복지기관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이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등 복지기관 종사자들은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시청사 앞에서 ‘민생복지예산 삭감반대 투쟁선포식’을 열고, 유정복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공식 요구했다.

위원회는 “시가 재정위기를 핑계로 시민의 공감대도, 우선순위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자행해 약자들의 최후인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려 한다”며 “이로 인헤 초래되는 모든 피해는 인천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시가 계획 중인 내년도 20~30%의 민생복지예산 삭감과 자체사업의 70% 삭감, 퇴직 인원 미충원 방침 등은 모두 약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며, 독거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중단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존권 박탈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 전제한 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예산의 대폭 삭감은 어르신들의 삶의 의미,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을 빼앗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노인, 아동, 모부자, 미혼모, 등 생활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삭감하려 하는데 현재에도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들은 삭감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바자회와 일일찻집 등 후원행사와 후원자 발굴을 위해 거리로 내몰려야 할 것인데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복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본 업무를 뒤로한 채 재원 마련을 위한 앵벌이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퇴직인원을 충원하지 말라는 방침 또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손길과 서비스가 불가피한 장애인과 아동 등을 돌볼 책무를 그만 두고 방임하라는 공식적인 행정지시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시의 예산삭감 등 계획에 대해 우리 2만여 민간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며 “민생복지예산은 우리가 살아가고 사회를 유지 보전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임을 깊이 인식해 시민복지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이 시에 요구한 사항은 1. 민생복지예산 삭감 계획 폐지, 2. 복지예산에 대한 가치 투자의 인식 제고, 3.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보장, 4.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을 확정 발표 5. 201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겠다는 사회복지계와의 약속 이행, 6. 유 시장의 사회복지계와 직접 대화 등이다.

위원회는 “우리 민간 사회복지인들은 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 예산편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주길 바라며, 유 시장은 선거 기간 중 복지계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4일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눈 앞에 닥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시민들도 고통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부채의 내용부터 바꿔보겠다는 송영길 전 시장의 정책과 비교해, 가진 것 없는 서민을 괴롭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유 시장의 시정이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라며 비꼬았다.